복지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가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이 온라인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가 금지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다.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이 2018년3월30일∼9월28일까지 진행한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다.

연구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해 온라인판매를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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