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방식 1/8 가격대 자가진단키트, "신속 병용 여부 결정해 달라"
여야의정 참여 협의체...'적정수준 의료인력 양성-최적 의료전달체계' 마련 논의 주문

"문재인 케어란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재정 위기 가속화" 비판
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 2018년 적자로 전환...2019년 2조8천억원 적자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선제적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두 달 안에 전국민의 검사가 가능한 자가진단키트 신속 병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주문하고 "전세계 100개국에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면서 정작 우리는 쓰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질본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가진단키트는 장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PCR방식의 1/8분에 불과하고 검사시간을 15분정도다. 자가진단키트를 병행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의 크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수 있어서 한두 달 안에 전국민의 검사가 가능하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며 자랑할수 있게 됐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마저 편가르고 의료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는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의 확대를 밀러붙이자 자초한 평지풍파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정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다"고 강력 요청했다.

주 대표는 "문재인 케어란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문 정권 집권이후 선심성 쓰듯,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간화 조치를 취했다며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얘기다. 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돼 2019년 2조8천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적자를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의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런 것이 바로 포플리즘 아니냐"고 되묻고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은 2020년 현재 752조원의 적립금을 갖고 있다. 정부 조치 2041년 국민연금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잔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 대표는 "36년후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되면 지금의 20~30대는 어디가서 연금을 받아야 하느냐"고 역추궁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정부는 인기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성 일만 골라하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그는 "약자와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주요 정강 정책의 방향"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 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 모습이다.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는 기존소득이 포함돼 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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