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 사회안전망에 총 46조9천억 투입...건보 국고 지원규모 11조원
K-방역 예산 1조8천억원 늘려...호흡기전담치료시설 500곳 등 추가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에 총 46조9천억원을 투입할 것"임을 밝히고 "코로나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내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 K-방역 지원 예산 현황.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정부 지원금에 의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게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더욱 따듯하게 살피겠다"며 "당장 2021년부터 46조 9천억원을 투입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를 비롯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와 장애인 연급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과 보훈가족,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삼아 10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첫 시행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촉진 수당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출범이후 교통사고, 산재 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수가 크게 줄었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예방, 진단, 치료 전주기 방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3곳 신설, 호흡기전담치료시설 500곳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국가에서 먼저 개발돼 수입할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 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며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