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원 외주 용역비 중 특수관계법인인 삼성 계열사에 1400억원 지출 확인
삼성생명보험에 548억원-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에 291억원-에스원(주) 247억원-삼성SDS 241억원 지출
박능후 장관 "합리적 의구심이 생긴다"

▲8일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경개한 대형병원 외주용역비 지출 현황

여당이 외주 용역비 1700억원을 지출한 삼성서울병원 회계 기준 처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 회계 기준 감독에 대해 "어제 회계 검토를 하다가 이목을 끈 것은 삼성서울병원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의 외주 용역비가 1700억원을 넘게 쓰고 있었다"며 "부지 면적이 비슷한 서울대병원이 약 400억원 정도고 700병상이 더 많은 서울아산병원이 1100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826억원을 쓰고 있다. 즉 비슷한 서울대병원보다는 3배 많고 서울아산병원보다 2배가 더 많았다. 삼성서울병원이 1785억원을 쓴다는 것은 장관이 볼때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이 가능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년 범위에서 의료권을 정지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조치할수 있으며 10억 이상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합리적 의구심이 생긴다"고 화답했다.

고 의원은 이어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병상 당 얼마를 쓰는지를 비교해 보니 분당서울대병원이 5천만원, 서울아산병원이 4200만원, 길병원이 3700만원인데 서울삼성병원은 8800만원으로 2배가 넘는다. 오히려 청소, 주차관리 등 인력 중심의 용역비는 타 병원보다 상당히 아껴쓰고 있었다"며 "외주 용역 1명 당 기준으로 봐도 서울아산병원이 5~6천만원, 길병원 4~5천만원, 가톨릭병원이 6천만원인데 서울삼성병원은 1억 4천여만원을 쓰고 있었다. 거의 2~3배 가까이 육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고용 1인당 외주 용역비 지출 현황

고 의원은 "외주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쓰여진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중요 사실을 발견해 냈다"며 "1700억원의 외주 용역비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인 삼성 계열사에 1400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에 548억원, 급식업체 삼성 웰스토리에 291억원, 에스원(주) 247억원, 삼성SDS 241억원을 거래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는 순손실이 법인세 차감 전에 1천억원이 넘는다고 회계법인에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비용 부플기를 통해 손실을 과다 책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이런 의구심에 대해 복지부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특수 관계인의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감시 감독을 통해 이 회계 보고 의무가 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수사의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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