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심평원장 "통합적 비급여 관리 방안 공단과 협의후 마련해 보고하겠다"

▲이날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 공동사진취재단

건보공단은 "문케어의 승패는 풍선 효과와의 싸움에 달려 있다며 풍선 효과 원인인 비급여를 제어할수 있도록 하고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서 병원의 과다 진료, 과다 검사, 비급여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당의원의 주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증 고액진료비에 대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가계 파탄이나 부담은 대폭 준 상황인데 반면 의원급에서 비급여가 새로 개발돼 문케어의 승패는 풍선 효과와의 싸움에 달려 있다. 풍선 효과 원인인 비급여를 제어할수 있게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수가 재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관리하고 재활의학이나 정신과 처럼 너무 적게 공급되는 과목은 더 늘릴수 있게 수가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약의 오남용이나 의료 남용에 대해 적극 의료행태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도 "비급여 관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비급여 보장률이 좋아지고 있지만 의원급은 보장률이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의 비급여 관리기전은 첫째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해서 공개하는 것. 둘째 환자가 의문을 가질때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면 적정한지 알려주고 환급해주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비급여 가격 공개는 300병상 이상에서만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의원급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보다 통합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공단과 협의해서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 하되 비급여 항목이 늘면서 병원은 두가지 다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경우가 너무 많다. 어르신은 병원과 약국 투어하는데, 경로당 등 약제의 오남용 경고문구를 붙여 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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