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째 사용한 낡은 여과지가 문제, 7곳서 발견...전국적 문제로 확산
권영세 "상수도 보급률 99%, 모든 국민이 수돗물을 동일한 가격에 믿고 마실 수 있는 물복지 중앙정부가 나서야"

7월 환경부가 전국 49곳 정수장 조사에서 인천 부평, 경기 화성,울산 화야, 김해 삼계, 양산 범어, 의령 정정수장 등 6곳에서 유충이 발견된데 이어 또 다시 3개월 만인 22일 제주도 서귀포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고 발표해 깔따구 유충의 문제는 인천, 경기, 울산, 경남(3곳), 제주 등 전국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제주도, 깔따구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유수율이 47%에 불과해 수돗물이 50%이상 누수되고 있으며 아울러 오염원이 수도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수질오염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이 하천과 정수장, 가정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취수장, 정수장, 관로 등 상수도 핵심 인프라가 뚫려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된 낡은 상수도관이 22.7%에 연간 8천 건 이상(2019년 8632건 누수사고 발생)이 되고 있고 수도관 청소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개정 수도법 시행으로 수도관 세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30년 이상된 도수관이 98.6%, 이천시 97.4%, 수원시 95.3%, 안양시 80.8%로 거의 모든 관이 교체해야 할 정도다. 도수관은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수도관이다.

부천시는 30년 이상된 상수관이 60.0%, 고양시 50.5%, 안산시는 39.6%가 노후관이었고 광명시는 30년 이상된 급수관이 75.3%, 의정부시 52.8%, 과천시 51.4%, 부천시 50.1%를 차지했다.

권 의원은 "깔따구 유충 발견 등으로 수도관 세척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상황에서 수도사업소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상수관망 유지관리 업무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조정 중이라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등 대도시 수돗물 원가 낮아...강원 등 원가 '최대 3배'
서울 등 대도시는 대부분 수돗물 원가가 낮은 반면,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등 지자체 내 정수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수돗물 이용가구의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원가가 최대 3배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전시는 톤당 생산원가가 588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도의 1563원으로 265%나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판매가격은 서울이 톤당 56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원도는 1011원으로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수도요금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사업 역마진으로 인해 인프라 개선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들이고도 질 나쁜 수돗물이 공급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제주도는 산악지형이 많고 지반도 화산암반이라 수도관의 매설여건이 좋지 않아 공급된 물의 47%만 수도꼭지에 도달할 정도로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등의 관망관리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사업은 수도요금으로 수익을 얻고 비용을 지불하는 독립채산제 지방재정 사무다. 환경부가 노후관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총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인프라 개선에 쉽게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권영세 "수도사업 주체의 개편 등 획기적인 변화 필요"
전기는 동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필수재인 수도의 요금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로 지역별 복지 편차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권 의원은 "상수도 보급률 99.2%(2018년기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냐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며 "수돗물의 수질을 비롯한 상수도관망과 같은 인프라는 환경부가 담당이지만 수도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 평가 주책임자인 행정안전부가 수도사업소의 경영효율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은 높은 생산비용에도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도 곤란한 상황을 감안해 인근 자치구와의 통합운영하거나 일부 지역(통영, 고성)에서 운영 중인 위탁운영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수돗물은 댐이나 강물이 있어야 취수와 정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원(水源), 공급단계 등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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