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요청, 공정위,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검찰 조사까지 고려

세브란스병원, '당기수익 전혀 없어'...'학교 회계로 순기능 편법 동원' 의혹 제기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몇 백억원의 순수익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세금 감면받고 수도권 대형병원 짓는데 사용

복지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비롯 3가지 지적에 방안 마련하겠다"

▲고영인 의월실이 받은 상성서울병원 한 직원의 제보 편지.

여당이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 거래 의혹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등을 지적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첫날 국감에서 지적한 대학병원 회계 문제에 대해 "회계상 순수익의 대부분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하는 마법을 통해 법인세를 과도하게 감면받아 '0'으로 수렴하는 것과 순익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훨씬 크게 불려 당기순이익을 적자로 만들어버린 아주 나쁜 회계방법를 지적했다"며 수탁연구과제가 전혀 없는 대학병원이 수두룩한데,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수익이 전혀 없었다. 학교 회계로 순기능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이 공개한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저촉된 법령 위반 내역.

또 삼성서울병원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문제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회계자료만 보면 알수 있는 한 해 1400억원씩 지출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한번도 지적된 적이 없다"며 거듭 확인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삼성서울병원 직원의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는 고 의원은 "'매년 적자라고 하면서 초과 수익이 없어서 성과금을 못준다고 한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공익 재단의 탈을 쓴 그룹 자금세탁의 한 줄기다'란 내용이었다. 얼마나 심각하면 직원이 이런 편지를 건네겠느냐"며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법령 위반 사항을 열거했다.

먼저 별도 법인인 성균관대 의대에 임차료 및 인테리어비를 76억원을 대납했고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계열사 수의계약으로 수천억원을 불공정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 "2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사항이며 회계 부정과 부당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는 공익법인설립법 위반"이라며 "지난번 증인으로 출석한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입찰시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해명했었는데, 그간의 병원 관계자를 통해 '비교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이 확인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공정위,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검찰 조사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의 고육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회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사례를 들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을 통해 몇 백억원의 순수익을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시켜 세금을 감면받고 이 돈으로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며 간호사 절반이 나갔다. 이 사태에도 불구, 모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시켜 적자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역에 내걸린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관련 노조의 플렛카드.

고영인 의원실이 76개 대학병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법인세 차감前 순수익이 약 2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를 실제 법인세를 낸 것은 389억원이며 일반 기업에 대입시켜 볼때 법인세 실효세율 16%를 적용하면 약 4451억원이 되고 이는 정부 지원금 3억5천만원~4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할때 국공립어린집 1천개를 지원할수 있는 수치다.

박 장관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비롯 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집행하고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의원의 관심을 주문하고 끝까지 잘 수행될수 있게 감시"도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