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올 대비 9.3% 증액 76조282억원...보건분야 2.7% 증액 13조 1851억원
다함께 돌봄센터 450곳, 국공립어린이집 602곳 확충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심의의결

내년 복지부 예산은 89조2133억원으로 올 본 예산 대비 6조6864억원이 증액됐으며 정부 총 지출 대비 약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도 예산안 및 복지부의 2021년 기금운영 계획안' 개요 및 제안 설명에서 "내년 복지부 예산은 89조2133억원으로 올 본 예산 대비 6조6864억원이 증가했으며 정부 총 지출 대비 약 16% 수준"임을 밝혔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는 올 대비 9.3%증가한 76조282억원이며 보건분야는 2.7% 증가한 13조 1851억원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조2186억원으로 8% 증액 편성됐다. 생계급여의 노인, 한부모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무료급여, 기본진료비를 인상했다.

생계급여는 4조6079억원, 의료급여는 7조68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장애인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안은 11.3% 증가한 3조7677억원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9만9천명으로 8천명 늘리는 예산 1조4991억원을 편성했다.

내실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할동 대상자 8천명을 확대하고 부모, 가족지원예산 1512억원을 포함했다.

공적연금예산안은 국민연금 급여 29조5116억원을 포함해 금년 대비 약 10.7% 늘어난 30조3411억원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차세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1조3285억원을 편성했다.

아동및 보육부문에서는 해당분야 예산안은 8조5136억원으로 금년대비 42억원 증액 편성했다. 다함께 돌봄센터 450곳, 국공립어린이집 602곳 확충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6천명을 확대 배치한다.

노인부문은 올해 대비 13.4% 증가한 18조8588억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598만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금년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려 지역기반 노인돌봄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부문은 2조3863억원이다. 지방의료원의 감명병 대응 시설 보강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예산 1337억원을 편성했다.

정신건강사업은 금년 대비 33% 증가한 909억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20% 늘어난 339억원을 투자해 지역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늘리고 자살시도자 유가족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940억원에 이어 코로나 19치료제 백신
임상지원을 위해 1314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의료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에 64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빅데이터 구축과 의료기기연구관련 재원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건강보험 부문은 금년 대비 5.9%증가한 10조 7988억원이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정기반을 견고히 하기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금년대비 5373억원이 늘어난 9조5천억원을 편성했다.

박 장관은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에 따른 보건위기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보건위기대응역량 강화에 코로나 지료제 백신의 연구개발과 방역물품 성능개선을 지원하겠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병원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감염병 관리 및 치료 역량을 높인다.

공공의료확충부문에서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권역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강화하겠다.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와 자살예방, 정신건강분야 재정투자를 늘린다.

포용국가 내실화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노인 한부모 관련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와 소득 보장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담 요원을 충원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 피해아동 쉼터를 늘려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방침이다.

미래복지 대응부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재생의료, 의료기기 등 지원을 확대한다. 돌봄과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현장 교사를 확대 배치하겠다.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치매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안을 적극 편성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