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423억원-기본경비 168억원-인건비 1453억원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4.3% 증액 305억원 편성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에 19.6% 증액 151억원 편성

식품 안전성 제고에 금년比 7.5% 감소 507억원 편성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에 12.8% 증액 145억원 편성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심의의결

2021년 식약처 세출 예산은 금년 본 예산 대비 8.1% 증액된 6044억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식약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했다.

내년도 세입 세출안에 따르면 2021년 세입 예산안은 2020년 대비 1.2% 준 321억원이다. 재산수입 과징금은 전년보다 증액 편성하고 재화, 용역 판매수입, 인허가 수입료인 수입대체 경비 수입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대비 8.1% 증액된 6044억원이다. 사업비는 10% 증액된 4423억원, 기본 경비는 3.8% 증액된 168억원이며 인건비는 1453억원으로 3% 증액 편성됐다.

2021년 주요사업별 예산안 중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따르면 위해관리선진화는 2020년대비 4.2% 준 219억원을 편성했다.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국제공인 인증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식품안전성 제고에 금년대비 7.5% 감소한 507억원을 편성했다. 식품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국가검증체계 운영비는 증액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신규로 편성했고 한국식품관리인증원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헤썹 인증사업비를 증액해 헤썹제도를 내실화한다.

식생활 영양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대비 8.4% 증액된 761억원을 편성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 강화를 위해 식중독 예방 사업비와 식중독균 추적 관리 및 분석 장비를 보강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과 지원을 확대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

식품 규격 관리 선전화에 금년 대비 3.5% 증액된 7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새로운 식품 원료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계양육 등 바이오식품소재 안전관리 구축 사업을 새로 편성했다.

수입식품 안전성 제고에 8.6% 증가한 83억원을 편성했다.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해외직구 식품 모니터링 예산을 증액했고 수입식품 현지안전관리 사업은 김치 등 다소비 식품 헤썹 인증과 수입 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4.3% 증액된 305억원을 편성했다.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재범 방지, 의무교육 운영비를 편성했고 희귀필수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희귀필수약센터 운영비를 추가로 반영했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사업은 제약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한 의약품 설계 기반, 품질고도화 예산을 증액했다.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에 19.6% 증액된 151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생약 안전기반 구축사업은 국내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사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첨단바이오약 장기 추적 등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했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에 12.8% 증액된 145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신종 감염병 진단기기의 성능 검사 시험실 운영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에 19.9% 증액된 1323억원을 편성했다. 식품 안전 연구개발 사업은 식품 매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안전관리 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지원 활동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의료기기 등 안전관리 사업은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전주기, 인허가 평가 기반 연구를 확대한다.의료제품 평가에 첨단 신기술이 적용되게 차세대 의료제품의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새로 편성했고 연구개발 관리 사업은 기획, 평가, 위탁 사업비를 반영해 출연연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바이오헬스사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규제과학 인재 양성 사업과 블럭체인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연구를 위해 스마트식품안전관리사업을 신구 편성했다.

생물학적제제 국가검정사업은 코로나 극복에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국내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검정시험장비의 보강과 특수실험실 신축 예산을 반영한다.

지방청 운영지원에 대구청 통합청사 이전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식약처 행정지원은 12.4% 증액된 761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장기추적 조사시스템 구축비를 증액했다.

안전평가원 관리운영사업은 내년도 완공되는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축비가 최종 반영됐다. 국가 소송 대응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의약 송무지원사업을 새로 편성했고 국제개발 협력사업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방지를 위한 국제기금 분담금을 증액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 등 먹을 거리 안전 확보와 첨단 의료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신종감염병 대응 등 미래 대비 안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식약처 세출 예산은 금년 본 예산 대비 8.1% 증액된 6044억원을 편성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