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품 '분진포집효율',보건용 마스크 최소 등급 KF80보다 낮아
소비자원-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온라인 쇼핑몰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필터 안전실태 공동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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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비관리 품목인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돼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해 판매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해당 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분진포집효율이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필터)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한,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기준인 액체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동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 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식약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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