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장률 62.7%-2019년 64.2%로 1.5%P 증가하는 데 그쳐
보장률 1.5% 향상 위해 보험료 이전 5년의 2.5배 이상 인상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 의료비 지원 등 157만 명만이 체감 인정한 셈
'문케어' 4년간 성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정부가 자화자찬으로 치장한 지난 4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 발표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문 케어 결과가 예측대로 드러났는데도 얄팍한 숫자놀음으로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비급여 통제가 전혀 없고 민간의료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은 "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은 돈을 더 내고 보장을 더 받는 것에 불과했다. 문 케어’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치켜세웠지만, 실패했다"며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애초 목표였던 70% 보장률 달성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무상의료운동본은 "진지한 평가가 없으니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하겠다"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담은 공허하다"고 우려했다.

또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며 국민들에게 대단한 선물을 한 것처럼 제목을 뽑았지만, 1인당 연평균 8만2880원에 불과하다"며 난임시술, 아동 충치치료, 중증 치매에서 체감도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뤄졌다니, 이에 해당하는 157만 명만이 보장성 강화를 체감할 정도였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정부는 낮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이라 강조했다"며 "2007~20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으로 성과를 냈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에 유리하게 보험료 인상률 산정 기간을 정한 꼼수의 결과"라고 맹공을 가했다.

문 정부 이전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11%에 불과했지만 문 정부하에서는 2.91%로 평균 인상률이 훌쩍 뛰어 보험료 인상률이 이전대비 2.5배 이상이 인상된 점이 방증한다. 그러니 기껏해야 보장률 1.5% 향상을 위해 보험료는 그 전 5년의 2.5배 이상의 인상을 인정한 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기껏 이 정도의 보장성을 강화한 것을 문 정부의 치적으로 자랑할 일인가.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천억 원에서 2021년 약 9조5천억 원으로 확대했다며, 절대 액수를 보여주어 정부가 대단한 지원을 한 것처럼 꾸몄다"며 "그러나 이전 정부에 비해 법정 의무지원금 대비 실제 지원금 비율은 2011~2016년 동안 최소 74.6%에서 최대 80.6%에 이르지만, 문 정부에서는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66.2%, 2020년 70.1%로 그전 정부보다 훨씬 낮다"고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문 정부가 그만큼 국고지원 비율을 줄였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부는 문 케어에 대한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하고 이중 얼마를 투자해 얼마의 성과를 거뒀는지 또는 못 거뒀는지 그 원인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실상이 오늘 늘어놓은 자화자찬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 케어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 예측했었다"는 무상의료운동본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백신 접종비와 감염병 대응 인력 수당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먹는 행태를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은 대통령과 정부의 생색내기에 함부로 빼먹어도 되는 주머닛돈이 아니다"며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G20 국가들 수준에 비해 떨어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7조 4천억 원의 과도한 재정 준비금을 쌓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상병수당을 즉각 실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앞으로 2천 명, 5천 명이 넘는 확진자에 대응할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대에 매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국민 3700만 명, 9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으로 발표했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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