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7일 오전 10시 30분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폐경치료제 ‘리비알정’의 대리처방과 코로나 단기예측 개선 필요성과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먼저, 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시 2021년 3월 비서관으로 근무한 논란의 당사자인 배모씨가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으며,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인용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비서관이 처방받은 호르몬제인 제품명 ‘리비알’, 성분명으로 ‘티볼론’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서 확인해 본 결과, ‘리비알’은 체내 성호르몬의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홍조, 골다공증 등의 폐경후 증상을 개선하는 약으로 복약지도하고 있으며, 의약전문 대표사이트인 ‘드러그인포’에서는 제조사인 MSD社가 폐경후 1년이 경과한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상에 투약토록 하고 있음을 밝혔다.

DUR에 따르면 임부 금기 약물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리비알정’은 ‘1등급’으로 분류되는 위험성 높은 약물로 동물실험에서 태자독성이 보고됨으로써, 임산부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늦은 결혼과 스트레스로 임신이 안되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가임기의 여성이 임산부에게 1등급 금지 약물인 ‘리비알정’을 처방받는 게 의료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2(처방전) 규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벌칙조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예외없이 현행 법에 의거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사 의지가 있는지 강하게 다그쳤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2월 3일 대검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행정조치는 그때 가서 하겠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처분이 해당되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이어, 서 의원은 수사와 별개로 복지부 차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부처로서, 복지부 자체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자 이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동일 사건을 가지고 행정청도 하고 수사기관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먼저하고 행정처분은 그다음에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관련된 사항들은 복지부에 문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서정숙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세 예측치 과학·선제적이지 못해"
서 의원은 아울러 단기예측 모형에서,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2.5배, 4.2배 들쭉날쭉한 확산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확산력은 높고 중증도는 낮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예측치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선제적이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최소한 1~2주 정도 선제적으로 수치를 앞당겨야 닥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계속해서,“작년 12월 24일 기준으로 모델링한 것은 1월 말에 1만 2천 명이 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1만 8천명이 되었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1월말에) 3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 했는데, 지금 벌써 3만여 명이 넘고 있다”고 정확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모델링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수리모델링 정확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캐물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모델링을 해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 자원을 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며,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동감을 표했다.

정 청장은 “현재 국내에서도 한 8개 기관이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매주 그 모델링 한 것들을 취합해서 예측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있다”며 “민간전문가하고 협업을 하고 해외에서 또 예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광범위하게 취합해서 판단을 하고 모델링도 좀 더 정교하게 수리모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사망 보상 대상 14명, 현재 1명 밖에 집행 안돼 민원 호소"
서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 보상금 실행과 관련, 지난번에 어렵게 사망 인과성 2명이 인정을 받았는데도 아직 1명밖에 집행이 안 됐고, 중증 이상 반응도 73명, 또 사망 14명이 발생했음에도 보상 실행이 진척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집행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현재 중증 같은 경우는 치료 진행중으로서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를 정산해서 신고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정은 났지만 신청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망 보상 대상도 14명인데 지금 1명 밖에 집행이 안되어서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산은 제대로 책정은 되었는지를 질의했고, 이와 관련, 정 청장은 "올해 예산은 좀 더 확대 편성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가능한 백신 접종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조금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고, 정 청장 또한 “심사와 지급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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