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이해 충돌과 제도 개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볼 것"

▲20일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직원 바이오 주식 모유 현황

야당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식약처 일부 직원이 바이오, 제약 관련 주식 소유하고 있는 것는 이해 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아니냐"며 개선안 마련과 감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신현영 더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식약처나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제약사 주식 소유해도 되느냐"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비판의 포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복무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면 제약사, 바이오헬스 주식을 소유해도 된다라고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냐"며 식약처 인허가 승인이나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인의 소신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 의원실이 공개한 2021년 기준 식약처 공무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주식 보유한 직원이 20명이다. 이 가운데 9명 중 의약품 정책과 소속 직원은 프로스테익스 650주, 서울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직원은 퓨처캠 12주, 영양기능연구과 직원은 한미약품 30주와 수젠텍 20주,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은 우리들제약 452주와 셀트리온제약 219주, 평가원 순환계신경약품과 직원은 일양약품 222주, 건강기능식품 정책과 소속 직원은 녹십자홀딩스 50주, 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셀트리온 39주, 화장품정책과 직원은 셀트리온 37주, 의료기기안정평가과 직원은 에일브씨엔씨 55주와 제닉 1061주 등 업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저희가 주식회사를 언급하면 할수록 주식이 자꾸만 올라갔고 감히 언급하기가 두렵다"면서 "2021년 자료들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이전 자료들은 파기시켰다. 해당 자료가 파기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파기됐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근거해 파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감사를 해야 된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해야 된다"며 "이제 선진국 마인드의 윤리 의식을 갖고 인허가 승인에 관여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바이오, 제약 주식 보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30년 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보유하고 있던 식약처 직원도 있다. 지금은 고위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한 거냐,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이라고 경악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식약처나 질병관리청 직원이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조 장관은 "식약처나 질병청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이해 충돌과 제도 개선 관련 부처하고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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