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 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결국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에 따르면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13억 원),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9억 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50억 원) 등 142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지원=공공형 일자리 확대(+92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6억 원), 장사시설 설치(+96억 원) 등 1098억 원이 늘었다. ◆장애인 지원=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 등 68억 원이 증액됐다.◆그 외 영유아 보육료(+183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68억 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70억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47억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 원)
▶응급의료지원 확대=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 명, +34만 명)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 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
▶심리지원 인력 증원=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 지원(개소당 평균 2.5억 원, +28억 원)
◆사회복지·장애인(+79억 원)
▶복지소외계층 발굴=긴급구호비 지원 한도 인상(50→60만 원)
▶긴급돌봄=2020년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사업(+7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월 44→66시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등=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9.5억 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개소당 1명, 총 19명),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증액(2.2→5.0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각 신축 1개소 추가

◆인구·아동·노인(+1,404억 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2개소 추가 지정·운영(3→5개소)
▶자립준비청년=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 인상(월 30→40만 원)
▶영유아 지원=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3→5%),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급(월 7.5만 원, 14,786명),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부산 동구) 신규 설치
▶노인일자리=공공형 일자리 6.1만 개 확충(54.7→60.8만 개)
▶노인단체 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단가 인상(냉방비 월 +1.5만 원(2개월), 난방비 월 +5만 원(5개월)), 치매예방사업비(+1억 원) 등
▶장사시설 설치=봉안당 신축(5개소) 및 추모공원(1개소), 자연장지(1개소) 조성

◆보건·의료(+309억 원)
▶감염병 대응=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개소, 3년간 연차별 지원)
▶중증 희귀질환=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건립(1개소, 76병상 규모)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공공어린이재활병원(2개소) 및 센터(1개소)의 운영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1개소)
▶보건의료인력 양성=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1,5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15억 원)
▶공공야간·심야약국=20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 지속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신생아 집중치료병상 확충(5개)

◆바이오·헬스(+53억원)
▶제약산업 육성=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설계비(5억 원) 반영)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 원)
▶연구개발(R&D) 지원=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 증액(+5억 원, 39(정부안)→ 44억 원) 등이다.

정부안 대비 총 75억 원이 감액된 주요 감액 사업에 따르면 (부모급여)=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추계분 감액 (다함께돌봄)=2022년 학교돌봄터 운영 전망 개소수에 맞춰 ‘23년 운영 목표 조정(정부안 100실→조정 90실)에 따른 감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 감액 (마이데이터)=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송 요구권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사업 규모 축소 등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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