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에 중증 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비율에 가점 신설
상급종합, 평가 수행 및 현장 점검 8월~11월 진행

12년차 전문병원 지정 제도 및 기준 개선 위해 자체 연구 진행
어린이 환자 재활 시범사업, 참여 환자-기관 대상으로 확대 예정
심사평가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 27일 원주 본원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심사평가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

심평원의 2024년~2026년(5기) 상급종합병원의 세부 지정 기준인 회송전담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등 상대평가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심사평가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27일 원주 본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를 위해 절대평가 기준은 회송전담 인력과 환자 구성 비율 등을 강화했고 상대평가 기준은 경증회송율,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가감 부분에서는 중증 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비율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다.

이 실장은 "세부 일정으로 요양기관 의료기관 설명회 및 평가 자료 수집은 6월에서 7월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평가 수행 및 현장 점검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 하고 12월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공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평가와 관련 "중소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고자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올해 5기 1차년도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정을 하기 전에 시정평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은 올 6월 중에 지정평가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하반기 시정평가 권고 평가와 자료 수집, 평가순으로 진행 하고 12월에 최종 지정 기간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출범한 지 12년 차를 맞는 전문병원 지정 제도 및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전문병원의 분야별, 지역별 균형적 성장 및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며 "병원 지정 평가 모델이 있으나 급성기 치료 회복기에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 해소와 조기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한 재활의료기관 지정도 수행을 하고 있다. 재활 의료기관은 올해 2월에 1기 지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기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기존 평가 기준과 지표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해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환자 재활 시범사업의 경우 참여 환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지정 기준 등 개선과 시범 사업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난임 시술 평가 및 통계 관리 부분에 있어 난임 시술 급여화가 2017년 10월부터 시작됐다"며 "안전한 난임 시술 환경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실 관리를 유도하고자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한편 평가 및 통계 관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에 실시한 2차 평가와 2021년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별 평가 등급을 5월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2023년 통계 관리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의 진료 영업 손실에 대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
하겠다"며 "손실 보상 업무는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라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해 보상금액의 심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마친 총 손실 보상금 총액은 약 8조 6544억 원 정도며 이 중 치료기관의 손실 보상이 8조 4천 억원, 폐쇄 업무정지 기간의 보상액은 약 2400여 억 원이다.

이 실장은 "손실 보상액 심사와 지급은 매월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손실 신청 기간과 종업장을 대상으로 손실 보상 청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심사를 신속하게 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지정 평가 지표와 관련 "중증 응급, 소아 응급 또는 필수 진료 과목이 상시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예비지표로 가져가려고 현재 검토 중이며 공공성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증대로 향후는 외래 회송뿐 아니라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현재 심뇌혈관 관련 중증 응급 상황의 중요도를 감안, 5기부터는 중증 응급환자의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한데 따른 심장이나 뇌혈관 진료 영역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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