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이수진 "생리휴가거부·노조 탄압·노조 불인정이 비즈니스 성공 위해 용인 될 수 있느냐"맹폭
이강호 노조위원장, "한국서 장사 해 매년 25% 영업이익률과 300억원 이상 배당금 佛본사에 갖다 주는 구조 더 큰 문제"
페르노리카코리아 프란치호튼 대표"향후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하게 교섭진행할 것"
"외투 기업들의 먹티 문제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사회적 문제 일으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국감에서 발렌타인 등 고급위스키 유통 판매하는 프랑스 기업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심각한 노조 탄압, 부당 노동행위 등 한국인을 무시하는 행태가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페르로니카코리아 프란치호튼 대표이사

더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르노리카 한국법인 프란치호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그리고 이광호 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전임 대표이사인 장투블 대표이사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고, 또 2021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 자리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신문을 받았던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운을뗐다.

프란치호튼 대표는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장투블 전임 대표이사가 2018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2021년 인사청문회 직후 한국을 떠났다. 마치 야밤 도주하듯이. 그 이후 2021년 9월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 당시 이메일을 통한 취임사에서 필립 게타 아시아 사장이 '페르노리카 그룹 전체의 리더십 목표'를 일하고 싶은 곳의 대표 주자로 만들고, 이를 위한 전략 로드맵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했었다"며 "대표이사는 현재 페르노리카 코리아 사원들과 조합원들이 이 회사를 일하고 싶은 곳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느냐"고 맹폭을 가했다.

프란치호튼 대표는 "제가 단체 협약을 해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발을 뺐다.

이 의원은 "대표이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느냐, 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사무실을 다시 재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프란치호튼 대표는 "저희가 단체 교섭 중인 안건으로 알고 있다. 이미 9개월 내지 10개월 전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조합한테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조합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노조 위원장님 그럼 공문을 받으셨고 제공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이강호 노조위원장은 "작년 11월 회사 사옥에 이전하면서 노조 사무실 폐쇄 조치돼 지금 현재까지 노조 사무실이 없는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작년에 이어 이사 갈 때 왜 노조 사무실 이사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언급이 없냐'라고 하는 공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위치도 알려주지도 않고 2평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면적만 얘기를 받은 채 최근에서야 3평까지 늘려서 공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조 위원장이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하고 답변을 보니 이(프란치호튼) 대표가 취임하고 이후에 노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있는 것만 해도 부당노동행위, 생리휴가 거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 한국에서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는 불법 행위들이며 대표와 사측이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폭격의 수위를 높였다.

프란치호튼 대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현재 혐의가 인정된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불법 행위가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쉽게 용인되는 것인지 오히려 궁금하다. 대표 이력을 보니까 장투블 전 대표랑 같은 프랑스 escp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는데 그 학교에서는 생리휴가거부, 노조 탄압, 노조 불인정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라고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맹폭의 화력을 높였다.

이 의원은 "(ppt 화면 보시면)이거 노조 위원장이 사무실 바깥에서 진전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책상에 회사 대표가 다리를 꼬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런 행위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이거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치 않느냐"고 비판의 화살을 힘껏 당겼다.

프란치호튼 대표는 "한국 법령을 존중하고 프랑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법치주의를 존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한 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대표이사가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8년간 임금 협약도 미체결 상태고 그리고 불송치됐지만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강제추행 치상죄로 고발된 회사다. 어떻게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날선 비판의 쏟아냈다.

프란치호튼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럴거면 지난 2년간 각종 노사 분쟁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임금 협상도 체결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도 만들어갈 의향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문했다.

프란치호튼 대표는 "지금까지 378회 정도 교섭을 진행을 했고 향후에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최근 노사관계자를 각각 만나서 임금 교섭 관련해서 중재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노조는 찬성을 했고 그럼 사측은 반대 입장 밝힌 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10월 6일 노사 대표를 만나서 장기간 노사 분쟁이 심화되고 이견이 많아 제3자 전문가한테 이 부분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중재 받을거냐, 조정받을거냐"고 따져묻자 프란치호튼 대표는 "지금까지도 교섭이 교착에 이르렀을 때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께서 오셔서 중재를 한 바가 있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강호 노조위원장에게 "앞으로 노사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털어 놓을 것"을 권유했다.

'2018년 이곳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2021년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증인 채택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었다. 오늘이 세번째'라는 이강호 위원장은 "2021년 5월 4일에 이곳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장투블)대표이사는 프랑스로 돌연 출국하고 9시간의 시차가 걸친 상황 속에서 화상으로 tv로 교섭을 하면서 노사 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현 대표이사 고용뒤 노사합의서도 무용지물이 됐다. 아마도 2019년도에 대표이사는 구조조정을 했고, 140여명의 직원과 90%의 조합원을 내보낸 다음에 아마 노동조합은 끝났다고 생각한 듯하다"며 "그런데 저를 대기 발령으로 15개월 괴롭히고 교육 발령하고 더불어서 단협 해지하고 사무실 폐쇄 조치한다고 해 노조가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회사한테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다. 제발 노동조합, 대한민국 노조를 인정해 주길" 요청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서 웃는 쪽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봐도 수십억의 법률 비용을 버는 국내 로펌일뿐이며 이는 곧 회사 이익도, 조합의 이익도 아닐뿐아니라 더욱이 직원의 이익도 아닐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게 부당노동행위로 쓰였다면 배임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국가 기관, 국회에도 간곡하게 호소한다. 프랑스인 대표이사의 개인적 성향, 경영 철학 혹은 혹여 상급 기관인 프랑스 본사에서 '노조를 탄압해라'이런 메시지가 있든 없든 이건 중요한 이슈가 아니며 그것보다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해서 매년 25%의 영업이익률과 3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갖다 주는 등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또 "부당노동 행위가 굉장히 접하기 쉬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마치 노조 탄압을 위한 무기로 쓰인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해서라도 노조를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고착화되거나 공식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곳 국회에서 언급하고 싶다"며 "저도 회사랑 계속적으로 교섭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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