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9개 직종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13건 이나 발생하고 시험 부정행위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에 대해 강하게 짚었다.

이 의원은 배현주 국시원장을 향해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13건이나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시험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강하게 다그쳤다.

그러면서 출제 오류 피해사례를 들고 시험부정행위의 근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가지 사례는 오류 사건이 완료되기까지 3~7개월이 소요됐는데 장기간 걸리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했을때 즉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매년 부정행위 건수가 6건 정도에 그치다가 올해 들어 24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며 시험 체계 전환(CBT)에도 불구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본 9개 고사장에서 실시하는데 시험감독관 한 명당 응시생 수가 기존 PDT보다 2배 정도 늘어난데다 상시 시험 체계로의 변경으로 부정행위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며 "여기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패널티가 느슨한 것이 이유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당일 시험만 무효되고 그다음 날 가서 신청하면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팀체계가 문제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재시험 가능기간은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명시해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출제위원 외에 검토위원을 초청을 해서 출제위원의 시각을 벗어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며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올해 2월 요양보호사 시험에 CBT를 도입했는데, 또 예측하지 못한 시험부정행위란 부작용이 나타났다.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고려해 바꿔보려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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