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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5년부터 2000명 의대정원 증원"..."현 3058명→5058명 확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시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충원토록 추진

보건복지부가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날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으로 지난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배겨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한단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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