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전공의-여.야-국민 참여 '대화협의체'구성 주문..."협상테이블 꾸리자" 역제안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총회서 87% "단체 행동 할 시점"결의

▲(왼쪽부터)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외협력팀장(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준성 교수,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 외과) 방재승 교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주 18일까지 정부가 해결책 제시를 못하면 다음날인 19일부터 자발적인 휴직에 나설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게 정부, 의협, 전공의, 여.야, 국민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협상테이블을 꾸리는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방재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거의 한 30년 동안 뇌혈관 외과 의사로서 환자들만 환자만 바라보고 온 저 같은 필수의료의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87%가 '단체 행동을 할 시점이 됐다'며 교수님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단체 행동 시점을 다음주 월요일 즉 3월 18일까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도 3월 19일부터는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현 논란의 의료 형국은 아빠가 정부고 엄마가 의사 쪽이다. 울고 있는 애는 국민이고 환자아니냐"며 "실제로 다치고 있는 쪽은 의사나 전공의나 의대생이 아니다. 환자다. 저도 수술할 환자가 밀려 있는데 omo의 환자가 언제 수술해주냐고 엊그제 외래 와서 우시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의협, 의대생, 전공의 전부 다 너무 강대강 대치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서울대 비대위에서 제안한 해결 방법은 첫 번째는 정부에게 바라는 의사 수를 무조건 2천 명으로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화협의체 구성에 먼저 동의하자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의협도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의대생 증원 가능하다라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 그다음에 의대생과 전공의도 정부와 의협의 대화협의체 구성에 포함하면 전원 복귀한다. 그다음에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협상 테이블은 정부의 의협, 그렇게만 됐었다"며 "정부 쪽이 잘못하고 있는지 또 의사 쪽이 문제인지 보려면 국민들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전공의 단체하고 교수도 들어가야 된다"고 개진했다.

그러나 문제는 협의체 구성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란다.

방 위원장은 "당장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공의는 3월 18일 지나면 실제로 사직되고 의대생은 아무리 미뤄도 3월 26일이 지나면 전국의 의대생들 전부 유급대상이 아니겠느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구하겠다는 게 아니며 결국 이들이 병원에 돌어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 내년에 의과생 8천 명이 들어오고 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시체 해부 및 사체 구할 때 그만큼 카데바 숫자가 되지가 않으며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빅5 병원 등 대형병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며 "정부는 그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 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정도 재원이면 필수의료나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쪽에 그 돈을 써야 되지 않았겠느냐"면서 너무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의사 수 증원에 있어서 정부 말을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말도 못 믿으니,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다 의뢰를 해보자 그런 게 없을까 했는데 있었다"며 "2012년 당시 박민수 과장님이 직접 OECD에 1억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정부가 출자해 거의 1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를 낸 자료가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들어 보였다.

이에 따르면 OECD 보건의료 질 평가에 있어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다.

물론 "12년이 지났다. 제대로 국내에서 통계를 갖고 평가를 좀 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싸울 것 같으면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들이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추정하는 거는 정부하고 의협의 모습이나 실제로 외부 기관에서 특히 해외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때 제대로 평가를 받아볼 의향도 있다"면서 정부에 제안했다.

그런후 1년 후에 의사 수에 대해 그냥 저기 정하고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해서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거라 보면 만일 천 명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정부도 천 명으로 얘기하고 의협도 그냥 천 명으로 얘기하고 딴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란다.

방 위원장은 "저는 진짜 환자만 바라보고 거의 한 30년 진료한 의사다. 이런 자리에 서기도 겁이 많이 나지만 학자적 양심으로서 어떤 총칼이나 외부 압력이 무섭다고 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비겁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3월 말까지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대생이 돌아오고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면서 시국 선언을 해야 된다. 가장 큰 피해는 현재도 환자, 미래도 환자아니겠느냐"고 암울함을 걱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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