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TFT팀, 2일 단식 돌입 성명서 발표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팀이 양약사를 배제한 시범사업 즉각실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전격 돌입했다.

첩약건보 TFT팀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회장협의회 의장(전북한의사회장), 정경진 첩약 건보 시험사업 TFT 부위원장(경기도한의사회장)과 박종준 시도지부장협의회 간사(전남한의사회장)가 지난 1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단식단은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19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라며 "첩약이 공적 보험제도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한의계에 다시 없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단권이 없는 양약사와 시범사업 논의를 함께하라는 정부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식단은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집단"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전체 첩약시장의 2.6%에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약사의 참여는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단식단은 "1993년 한약분쟁으로 한약사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양약사가 한방건강보험에 참여하게 되면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식단은 "4300명 넘는 한의사 회원들이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그 마음을 뼈아프게 공감하고 반드시 양약사 배제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첩약건보 TFT 단식단에는 다른 시도지부 회장단들과 일반 회원들도 동조단식 의사를 밝혀와, 단식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식 기간 중에는 매일 아침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다.

▶단식단 성명서 전문
단식에 들어가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에 양약사 배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박종준, 안철호, 정경진 지부장입니다. 작년 10월 25일 건정심에서는 노인과 여성질환에 대한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51년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87년 한방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입니다. 첩약은 한의약에서 가장 유력한 치료도구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첩약이 공적 보험제도에 포함될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한의계에 다시 없는 기회이며 건강보험 역사상 진일보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진단권이 없는 양약사와 첩약건강보험 논의를 하라는 결정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한약조제약사는 기존 약사들에게 일부 조제권을 인정한 자격증에 불과하며 첩약 건강보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직군입니다. 현 한약조제약사는 매우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집단이며 그 결과 국민들의 외면을 받아 2.6%도 못미치는 한약을 취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93년 한약분쟁의 결과, 의료이원화는 확고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약사는 그 결정의 결과물이며 건강보험은 한방과 양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약조제약사가 한방보험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첩약이원화와 건강보험 이원화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저희 단식단은 양약사를 배제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즉각 실시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첩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이해관계자라는 지위를 부여해 협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첩약건강보험 실시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며 열달이 넘도록 협의도 시작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4천3백명이 넘는 분들이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저희 단식단은 회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뼈아프게 공감합니다. 93년 그 치열했던 한약분쟁에서 쟁취했던 한약이원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양약사와 싸우게 되니 결연한 마음이 듭니다. 당시 젊은 한의사였던 저희들은 이제 중년한의사가 되었고 선배님들보다 후배님들이 더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약분쟁의 결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첩약이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면 한의학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과규정으로 인정한 한약조제약사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단식단은 선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의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했던 한약분쟁의 결과물이 새로운 첩약 건강보험 시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 양약사 배제, 첩약건강보험 실시하라!!
- 한의약 특성에 따른 첩약건강보험 실시하라!!
-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의보 실시하라!!
양약사 배제 첩약건강보험 시행 단식단 박종준 안철호 정경진 일동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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