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싼약 바꿔치기' 1185억 넘어...면제부 준 심평원 감사촉구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오후 3시 약 800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국 약국 80%가 연루된 중대 범죄행위인 '약 바꿔치기 조사'를 엉터리로 시행하고 약국들의 비리에 면죄부를 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의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원 지적을 받고 시작한 심평원의 전국조사가 엉터리로 끝나가고 있어 반드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꼬집고 "심평원은 이미 서면조사 대상 약국 숫자를 처음에 1만4000개에서 2013년 8월 현재 3000여 개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심평원이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차원에서라도 감사원의 공익 감사가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밝혔다.

2013년 초 심평원 초기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만 여개 약국 중 약 80%에서 벌어진 약 공급.청구 불일치(싼 약 바꿔치기) 금액은 대략적으로 1185억원이 넘는다면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해 감사원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에서 2013년 초에 발표된 위법사항 약국 숫자가 2013년 8월에 대폭 축소된 이유에 대해 "약국에서 3년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싼 약 바꿔치기로 인한 부당 이득이 -▶39개월X40만원X1000개 약국=약 156억 -▶39개월X30만원X1,800개 약국=약 210억 -▶39개월X15만원X1만4000개 약국=약 819억 등 약 1185억원에 달한다"면서 "즉 약사들이 1185 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약분업 정신을 파괴하고 국민의 피땀으로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한 나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10~20만원 정도의 싼 약 바꿔치기를 한 약국 숫자를 처음 1만4000곳에서 2013년 8월 현재 3000여 곳으로 축소시켰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당초 심평원이 이번 약국 조사를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전국으로 확대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전국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약사들의 로비에 휘말리고 말았다"고 안타가워했다.

실제 심평원내 약사 출신 고위간부들에 의해서 이번 조사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과 SNS등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정황증거 자료를 '감사 청구 사항'에 충분히 열거했다고 전의총은 강조했다.

이어 전의총은 현지 조사를 나간 심평원 직원과 약사의 결탁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장 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들과 조사를 받았던 약사들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다면서 실제로 약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약을 공급해준 도매상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들에게 장부 조작, 문제가 없었다는 소명서 사인 등을 요구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임을 공개했다.

문제는 약국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약 도매상들의 입장이지만 이번에 약국에 소명서, 경위서를 써준 도매상들을 재조사해 약국으로부터 부당한 강요가 없었는지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부당한 강요없이 경위서를 써준 도매상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이래야 향후 약 도매상들이 약국의 이런 불법 행위에 동조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시행 13년간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2006년, 2012년, 2013년 꾸준히 제기 되어왔지만 심평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까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심평원 전국 조사 결과에 약국에 의한 싼약 바꿔치기&비싼 약 대체 청구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약국의 저가약 불법 바꿔치기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감사원은 심평원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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