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추천했다. 남은 절차는 복지부 장관의 제청, 청와대의 검증과정과 대통령의 임명이다.

처음부터 김종대씨를 내정해 놓고 서류심사와 면접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장관의 대통령 제청은 복수추천이기 때문에 7명의 공단 이사장 공모자 중 1명의 들러리만 남은 셈이다.

김종대씨의 공모 서류접수는 복지부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의 일부 관료들이 김종대 씨의 ‘이사장 만들기’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통합공단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김종대씨의 통합공단 이사장 공모 자체가 어불성설임에도 공모를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뒷배경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김종대씨 서류접수 유무, 모 고위관료가 총대를 매고 김종대 씨를 적극 밀고 있다는 등 항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공공연한 이야기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그 실체규명에 나서야만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존재하는 공단에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인물이 수장으로 올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공단 구성원 전체를 살펴야 할 이사장이 특정 인맥의 힘으로 내려온다면 공단은 엄청난 분란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장자유주의자인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 인천 송도 등의 영리병원 설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복지부 장관에 이어 조합주의로 공보험의 기능을 왜곡해온 김종대씨마저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면 ‘의료민영화의 베이스켐프’를 완료한 형국이 된다.

2009년 경만호 의협회장이 직역간 보험료 형평성 결여를 이유로 통합공단의 합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9월로 예정되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12월로 연기됐다.

이에 대한 의구심이 항간에 꼬리를 물고 있다. 각계에서는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매우 높다. 만일 위헌판결이 나올 경우 뿌리 깊은 조합주의와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은 공단을 분리하라고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 와중에 김종대 씨가 공단 이사장으로 있다면 과연 공단은 어떤 꼴은 되겠는가? 김종대 씨를 공단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세력의 미션은 무엇인가?

우리는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또한,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 음모를 공단 분리와 의료민영화 정지작업으로 규정하며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10월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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