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26일 'FTA이행 약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상정 관련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약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한미FTA이행 약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이행법안 중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국내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을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대학약사회는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효과가 큰 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 약사회는 "허가와 특허의 연계에 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고려와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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