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시설인 그룹홈이 개소한지 4년이 지나도 미지원 상태에 있으며, 열악한 그룹홈 환경 때문에 현장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그룹홈이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에 미지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그룹홈 예산 정부 최종 확정안 대로라면 그룹홈 예산이 집행될 경우 2011년도에 개소한 그룹홈은 4년째 미지원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개소 2년 정도 지나면 지원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등과 대비되는 차별적 조치이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에 따르면 예산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는 일반복지예산으로 편성되지만, 그룹홈은 일자리창출기금으로 지원된다.

운영비는 아동양육시설은 전액보조되는 반면 그룹홈은 월 24만이 전부이며, 시설장급여는 아동양육시설은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지침에 의한 호봉제로 주어지지만 그룹홈은 월 158만9410원이다.

아동급식지원의 경우에도 타 양육시설의 경우 한 끼 1520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룹홈의 경우 지원이 전무하다.

그룹홈은 7명의 아동을 2명의 종사자가 돌보는 구조로 이루어진 소규모 생활시설로 법적 명칭은 ‘공동생활가정’이다.

또 인위적인 가족공동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2명의 종사자가 보호, 훈육, 교육, 자립지원은, 가사 등 업무영역이 방대해 종사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룹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해 현장 그룹홈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미희 의원은 “그룹홈의 안정적 운영은 곧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정적 삶을 의미한다”며 “그룹홈에 대한 지원과 그룹홈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아동의 안정적 삶과 미래를 만드는 문제라는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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