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과오 관련 국내 판례를 최초로 분석한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대한나래출판사)가 출판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의 후원으로 출판되는 이 책은 김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구강외과)를 대표저자로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함께 저술하였고, 법률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발간되었으며, 다음달부터 일반에 판매된다.

치과의료 수요가 늘어날수록 치과의료과오를 둘러싼 공방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책은 치과계와 국민들에게 의료과오를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참고할만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Ⅰ부는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담겨 있고 Ⅱ부는 치과전공분야별로 판례 150건을 세부적으로 분류, 분석하고 있다. 각 판례를 사건 개요, 사실 관계, 재판부 판단에 대하여 기술하고 의료적 관점을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출판은 지금까지 주로 일본 판례를 인용하던 수준을 넘어 최근 국내 판례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노홍섭 소장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치과계와 국민들이 치과분야의 의료과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사들에게 의료과오 분쟁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1> 저자 및 목차 소개

■저자 소개
대표저자 ;
교수 김 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구강외과)
공 저 자 ;
변호사 박 정훈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이 용환 (법무법인 고도/ 의사, 세무사, 변리사)
교수 강 지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동탄성심병원 구강외과)
교수 김 선영 (건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치과)
교수 김 학균 (충남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구강외과)
교수 윤 경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바오로병원 구강외과)
교수 윤 현중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구강외과)
교수 임 영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치과보철과)
교수 최 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성모병원 치과보철과)
<가, 나, 다 순> 감 수 ; 강 창조 변호사(법무법인 대아), 백 승엽 변호사(법무법인 새빛)

■차 례
추천사 ;
박재만 신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병원장)
노홍섭 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소장)
I. 의료과오에 대한 법리적 분석.
1. 의료소송
2. 의료과오의 최근 판례 경향
3. 의료과오소송의 법리와 최근 판례의 동향 -치과의료의 경우를 중심으로
II. 판례에서 살펴본 치과 의료과오
1. 구강악안면외과
2. 임플란트
3. 교정과
4. 보철과
5. 구강내과
6. 보존과
7. 치주과
8. 소아치과
9. 기타 ; 치과의사 가동 연한, 치과의원 임대계약 등
III. 부록 각종 동의서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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