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종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약 214 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의 목적을 공단 스스로도 진료비 심사 등 애초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공단의 설립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라고까지 밝히고 있는 점이다.

공단은 그 동안 재정누수 등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애초 공단의 존재 이유와 별 관련도 없는 심사업무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보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여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이 이런 야심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1만 2천 명이 넘는 비대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건보공단의 잉여인력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물의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 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건보공단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의 무기 마련에 지나지 않는 사업에 214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건보재정을 쏟아 붓는 게 과연 국민과 보험가입자들의 허락을 받은 것인가?

오히려 그 동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온 전산화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무려 1만 2천 명에 이르는 거대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건보공단이 강제지정 단일보험의 무소불위의 위치를 부여 받지 않는다면 지금의 1만 2천 명에 이르는 비대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4대 보험 징수통합 과정에서도 정치적 줄타기를 통해 잉여인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던 건보공단에 만에 하나 전산화 작업에 214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공단 잉여인력 인건비를 최소 214억 원 줄일 수 있는 곳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총지휘하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 내 제일 시급히 했어야 할 구조조정 등 공기업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 소임을 망각한 채 끝까지 건보공단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된 전형적인 보신형 관료로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2014년 5월 7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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