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디자이너 30년 최병호 칼럼집
세상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것
이 사회에 던지는 최병호의 복지정책 담론!

30년간 복지정책을 연구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병호의 칼럼집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근래에 언론에 기고하고 인터뷰한 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언론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窓)이다. 이 글들은 한국 사회를 향해 소통하려고 애쓴 나의 흔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나의 진심 어린 메시지다”로, 주요 일간지 및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칼럼과 인터뷰 기사를 모은 저자의 복지에 대한 담론이다.

저자는 단순히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에게 어려운 선택과 깊은 고민이 복지정책에 녹아들어가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반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복잡한 복지 이슈들을 자연 생태계의 섭리와 평범한 가정생활에 비유하여 쉽게 풀어씀으로서 독자들의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든다. 이 점이 이 책을 읽는 하나의 묘미이다. 복지는 낭비적이고 복지 의존이 복지병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독자들에게 복지가 갖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경제에도 활력과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복지에 대한 식견을 넓혀주고, 복지 전공 학도와 전문가들에게는 답답한 문제를 편안하게 바라보는 저자 특유의 관점을 즐길 수 있게 한다. 특히 책의 표지 그림은 저자가 직접 스케치한 것이고, 에필로그에서 저자의 그림 몇 점과 서정적인 글을 통해 저자가 바라보는 복지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보너스다.

[목차]
1장. 집안 살림, 나라 살림
오카방고의 분홍펠리컨/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보편적 맞춤형 복지가 답이다/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 복지 공약과 공약가계부/ 국민행복시대 반석, 사회보장 SOC/ 중앙과 지방의 복지 분담 해법/ 건강한 복지사회, 미래의 복지한국을 꿈꾼다/ 새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정치 프레임에 갇힌 복지

2장. 인구 전략, 미래가 아닌 현재다
통일 한국 80-80/ 명동과 탑골공원 사이에서/ 국가인구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100세 시대와 지속가능성/ 보육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3장. 건강한 사회, 장수의 길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정년 연장은 건강한 사회와 가정의 버팀목/ 국민행복은 중산층 살리기부터/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국민행복연금, 덴마크를 보라/ 국민연금, 탈퇴하면 손해다

4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길
우리 모두 예비 장애인이다/ 5월, 그 찬란한 슬픔의 계절/ 빈곤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아십니까

5장. 의료 개혁의 길
의료 파업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의료시장 진화해야 한다/ 의료개혁 첫 걸음, 비급여 개선/ 의약분업 사태를 지켜보면서/ 의약분업 10년을 되돌아 본다/ 의료 개혁 10년, 잃은 것과 얻은 것/ 신종 플루 위기를 넘고, 다시 의료개혁으로/ 의료집단 간 이해 갈등과 의료 개혁의 씨앗/ 미리 예방하는 보건정책이 아쉽다/ 한국의 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전국민 건강보험을 위한 미국 의료개혁의 위대한 장정/ 미국 그리고 OECD의 의료개혁, 구경만 할 수 없다

6장. 의료정책, 어려운 선택
의료민영화가 뭐길래/ 의사 수, 적정한가/ 우리나라 병원의 기능, 정상적인가/ 동네 병원 살리기/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시장적인가/ 포괄수가제, 정부-의료계 불신부터 없애야 한다/ 신종 플루, 지나친 기우도 병이다/ 춘삼월, 아직 쌀쌀하지만 의료정책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어려워져 가는 의료시장과 정부의 싸움/ 집권 마지막 해, 선제적인 의료정책 추진하다

7장. 건강보험을 어찌 할꼬
건강보험통합 10년을 되돌아 본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방안/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아십니까? - 국정감사가 끝나고/ 건강보험 재정, 하루에 1,000억이 나간다. 해법은?/ 건강보험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건강보험재정관리와 경제 성장

8장. 언론과 소통하다
생활습관 고치면 건강 신체나이 젊어진다/ 공무원?교사 등 사회지도층이 기득권 내려놔야 연금개혁 가능/ 경제수명 80세 시대 일자리 창출이 4苦 해소 열쇠/ 은퇴 중?고령자에 탄탄한 복지... 기업 고용 유연성에도 도움/ 노인생활 실태와 노후 소득 안정 대책/ 한국형 복지 모델의 방향/ 출산율 제고없인 ‘통일 대박’도 물거품/ 한국형 복지모델 개발과 보건사회정책 선도해온 대표적 싱크탱크/ 복지 확대는 결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의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재정안정화 위해 부당청구 억제-총액예산제 등 필요

에필로그
나의 산책 사랑/ 낙훈이 견진/ 창덕궁 부용지/ 병상의 어머니/ 봄을 기다리는 겨울나무/ 아버지와 막내/ 버려진 난/ 열대식물/ 그 많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러브 하와이/ 스타벅스의 낙훈이

[저자 머리말]
나는 연구자다. 지난 30년간 연구소에서만 일했다. 내 아내는 나만큼 내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주말에도 연구실로 출근했다. 연구실에 앉아 글 쓰는 시간이 즐거웠다.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소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를 했다. 80년대 초 대학원을 졸업하고 KDI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일곱 번 바뀌었다. 집권 정부마다 복지의 이념적 지형이 다르고 복지정책도 달랐다.

국책연구기관은 집권 정부의 국정 이념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한다. 집권 정부의 복지 이념은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혹은 연구자 개인의 신념이나 철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 때마다 고민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이 내용상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세상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곳이다.

▲최병호 원장

지난 30년간 많은 글을 썼지만, 비교적 근래에 언론에 기고하고 인터뷰한 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언론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窓)이다. 이 글들은 한국 사회를 향해 소통하려고 애쓴 나의 흔적으로, 국책연구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나의 진심 어린 메시지다. 물론 모든 글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일부러 멋을 내거나, 치기(稚氣)를 부리거나 속 보이는 부끄러운 글들도 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목말라 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나누려는 나의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부분의 언론 기고문이 그렇듯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쓰도록 노력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나 복지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복잡해 보이는 정책에 쉽게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전문가들도 복지정책을 되씹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에 대하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약력 1957 부산 출생
1980 성균관대 무역학과 졸업
1983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1997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1983 KDI 주임연구원
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9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관
2002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2006 한국보건경제학회 회장
2007 장기요양실행위원회 위원장
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2013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요 수상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제정 2014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R&D부문상 수상
한국경제 한경비즈니스 제정 2014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정치사회부문 1위 수상
대한민국 국민포장(2007)

[판권]
?지은이:최병호
?발행일:2014년 6월 10일
?판 형:신국판 양장본
?본 문:2도
?가 격:16,000원
?쪽 수:304쪽
?ISBN:978-89-89224-25-9 03300
?펴낸곳:도서출판 이미지북 서울 강남구 논현로113길 13(논현동) 우창빌딩 202호
전화:010-3214-7068, 02-483-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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