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지부]평가인증 시설안전 항목은 존재...조사위원 846명 중 안전전문가 1명뿐
심지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위원 중 안전전문가 1명도 없어
최동익 의원, "병원 안전시설 조사·평가 위해 개선해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85%, 병원의 69%, 요양병원의 18%가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인증기준항목 중 최근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하여 관심이 모아진 의료기관의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의료기관 시설 안전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어도 조사와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 가서 평가항목에 맞춰 조사하는 위원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846명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1명도 올해 처음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4개 기관(요양병원3개, 정신병원1개)에만 조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이렇게 안전 관련 비전문가들이 시설안전에 대해 조사해온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위원들 중에도 안전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다. 최동익 의원은 "안전전문가도 없이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과연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하고 있겠느냐"고 염려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느냐"며 "인증제도를 시작했으면 확실히 해야 한다. 각 평가항목별로 전문가를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평가인증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위원과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안전시설이 정확히 조사 ? 평가되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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