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자동차보험 52만원-개인진료비 105만 2배 차
진료비, 자동차보험 개인부담比 개인진료비 부담 훨씬 커
10월24일 국회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

지난 10월24일 국회서 열린 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 행위 표준화 코드가 빠른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나라 의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OECD국가중 가장 높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91조에 5년간 6.6%가 증가하고 있고 이걸보면 OECD국가에서 2.3%에 비해 우리나라는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보장성 추이는 2006년도 64.5%애서 2012년 62.5%로 줄어든다. 이런 문제를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문형표 장관은 "최근 보장성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근본적으로 보면 비급여 의료비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비급여가 부담이 높다면 보장성 강화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문 장관은 "비급여 부담은 아직 큰 편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3대 비급여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비급여에 대한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문 장관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에 대한 가장 큰 항목이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단답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는냐"고 묻자 문 장관은 "그렇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심평원의 행위코드 705건 1580개 세부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언제 시행되는냐"고 따졌다.

복지부 이동호 건강보험정책국장 "비급여 코드가 좀더 세부화돼 여러 현장에서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확대 실시돼 비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심평원장에 물었다.

김 의원은 "작년 7월부터 자동차 보험 심사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심평원이 비급여 확인 신청 민원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날수 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의 평균 진료비를 봤는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52만원, 민원인 진료비는 105만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핍스(허리치료)는 자동차진료비는 5만원인 데 비해 민원인은 22만원으로 4배, 자동차 보험회사 부담보다 국민 개인 부담이 훨씬 높은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통해 비급여진료비의 상한을 만들고 건강보험의 비급여는 별도의 통제없이 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수가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뿐아니라 일반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줘야 한다. 비급여 행위 표준화 코드를 조속히 완료하고 마련된 코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래야지 국민 의료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라고 당부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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