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개편 관철 임상간무사 대책회의,19일 규탄대회 연다
오후 2시, 충무로 남산스퀘어서 복지부 2차 협의체 항의시위 열기로

“경력상승 보장하고, 실무간호인력평가원 독립시켜라.”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이하 간원회)는 지난 14일 전국 임상 대표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홍옥녀 위원장(원자력병원 근무)을 선출하고 오는 19일 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에서 간호인력개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임상 간호조무사들의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방향이 2차 협의체로 넘어오면서 핵심정책은 빠진 채 힘의 논리에 의해 원칙이 훼손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6개월만에 정책의 기본뼈대가 흔들리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간호인력개편이 초심으로 돌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임상 대표들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다리 상승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편입을 통해서만 상승하도록 제한한 것은 실무간호인력을 보조인력으로 고착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장 경험에 의한 산 지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상승체계 적용기준을 학력으로 제한’해 2년제 전문대 1급 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을 편입과 입학으로만 봉쇄함으로써, 고졸 및 학원생 출신의 1년제 2급 실무간호인력이 전문대 학력의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구조마저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등급이 나눠진 기술사, 기능장, 기사의 경우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보육교사들도 모두 1급~3급의 상승과정에 경력이 필수조건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분야만 이렇게 폐쇄적인 신분구조를 지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옥녀 위원장은 "현장경력이 필수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급 졸업자, 1급 졸업자들이 의료현장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편법 입시제도를 양산하고 의료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의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함께 이 날 회의에서는 실무간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을 지정?평가하는 실무간호인력평가원의 독자 운영도 강력히 주장했다. 간평원에 교과과정 및 기관에 대한 평가 권한이 넘어간다면 간호실무인력으로서 주체성 및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2년제, 1년제 실무간호인력 교육목적 및 철학에 맞는 평가원 독자운영은 그 주체가 필수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 대표들은 내실화된 교육과 독립된 평가제도로 지난 50년간 부실교육으로 양성된 인력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양질의 간호인력으로서 재정립을 꾀하고 있는 마당에 간평원에 교육에 대한 권한이 넘어간다면 전문대 2년제 실무간호인력이 양성되더라도 간호보조인력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그간에 쌓여온 간호계의 극복하지 못한 불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임상대표들은 이날 간무협 김현숙회장에게 간호인력개편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 근무 회원들의 염원을 끝까지 관철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홍옥녀 간원회 위원장은 19일 충무로 남산스퀘어 빌딩서 열리는 복지부 2차 협의체 회의 시, ‘경력상승 보장! 평가원 독립!’이란 제목의 성명서 낭독 및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위원장은 지난 2005년 간호법 제정 추진 반대활동에 앞장서 시신기증식까지 한 강성 인물로 알려져 있어 전국 시도회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 치과 등 임상분과별 간호조무사회 대표자들의 선봉장으로서 행보가 앞으로 개편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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