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관리 본업 소홀...일반진료에 집중한 결과
의협,"보건소장에 공중보건의료 전문가 임용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100여명에 이르는 학생과 교사들의 결핵 집단발병에 따른 휴교 사태 발생과 관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보건소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결핵은 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개인 차원의 예방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핵환자를 줄임으로써 결핵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결핵관리정책”이라며“지역보건법 등에 의거 보건소에 주어진 핵심적인 업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관리인데,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하는 결핵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기까지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된 이유로 보건소가 일반진료 업무에 치중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보건소는 일반진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보건소가 인적·물적 자원의 상당부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이에 자연스럽게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소의 진료업무 집중현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복지공약과 보건소 운영비용의 충당 등의 이유와 궤를 같이 하며,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진료비 할인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자초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학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협은 “제2, 제3의 인천 중학교 집단 결핵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뿐더러 결핵 등 감염병 발병시 보고체계 등 관리감독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인력이 보건소에 충분히 배치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장에 공공보건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를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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