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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감염위험환자 선별진료 시행...음압·격리병상 확보 의무
포괄간호서비스,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위주로 실시
병원 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면회시간 제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 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발표

앞으로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구서부터 감염위험환자에 대해 선별진료가 시행된다. 또 응급실에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고 분리진료가 의무화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음압병상 설치가 의무화되고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 환기기준 등 시설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해진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가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위주로 시행되며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 규모가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오후 3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앞서 확정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했다.

이날 밝힌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입구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해 진료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분리진료 하는 등 병원감염관리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또 환자가족 등 방문객의 출입 제한을 실시하고 명단관리가 강화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 24시간 이상 체류를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경우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을 확대해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에 나서는 한편 대형병원 응급실에 대한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음압병상을 확대하고,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다만 음압병상은 1인실, 독립된 공조시설, 전실(前室), 환기기준 등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된다.

현재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하면서 병상간 이격거리 설정,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조정해 병원내 감염 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감염관리 인프라 및 관리활동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하고,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 의뢰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중소형 병의원간 진료협력 활성화,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구축 및 의료인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 시행, 민관합동 캠페인 전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날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백서 등의 결과를 반영,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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