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이사회 안팎서 떠도는 의혹 주목하는 사안"
복지부 "1명 상임이사가 역할 다하는 게 편해"..."독식"(?)
출제·술기센터 예산 수입억 받아...정작 기능은 다각도로
1일 국회 복지위 국시원, 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시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사는 오는 12월 특수법인화되는 국시원 내부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여당의원이 집요한 문제제기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문정림 의원은 이날 국시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국시원법이 통과되서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국감을 받지 않겠다고 서면 국감을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구두국감을 해야 한다는 제 주장이 받아 들여져 국감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임종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임종규 사무총장은 "저희가 안받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문 의원은 "'원장이 없기때문에 받을수 없다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제가 해야된다고 해서 책임을 갖고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길 주문하고 질문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복지부에서 언제 퇴직했느냐"고 묻자 임 총장은 "5월29일 퇴직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시원에는 언제 오게 됐는냐"고 하자 임 총장은 "6월1일자로 왔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무슨 직책으로 왔느냐"고 묻자 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직으로 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원래 전임 사무총장은 퇴직했느냐, 직제가 있다고 했으니, 그분은 정년으로 퇴직했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의원은 "지금의 사무총장도 임기가 3년이냐"고 하자 임 총장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문 "설립위 위원장이 노연홍씨인데, 국시원장으로 연결되는 거냐"
문 의원은 "제가 법을 발의했고 법이 통과됐지만 부칙은 저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복지부에서 만들어 공고를 했는데, 부칙에서 설립위원회도 만들고 저희가 논의한 것은 법안소위에서 딱 한가지였다. 임원에 대한 조항이었다. 상근임원은 원장 밖에 없었는데, 이사 중에 상근이사가 한 명 있어야 된다는 논의가 나왔다. 복지부가 주장을 했다"고 발끈했다.

문 의원은 김광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상대로 "국시원법과 관련해 국시원에 이사회의 구성과 상근임원의 수는 어떻게 돼 있고 자격은 어떤지, 아느냐"고 물었다.

김광림 정책관은 "임원은 총 15인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상근임원은 2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누구누구가 돼 있느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원장과 상임이사로 돼 있다"고 응수했다.

문 의원은 "원장과 상임이사로 돼 있는데 어느날 사무총장이 왔다고 해서 그것도 총장이 아니라 상임이사 몫으로 왔다고 들었다. 며칠있다가 사무총장직을 맡았다고 들었다"며 "복지부에선 상임이사직이 여러명도 필요없고 한 명이다. (비공식적으로)왜냐 물었더니 여러명이면 온 사람만 불편하다. 한사람이 다하는게 일하는데 편하다고 했다"면서 "독식하겠다는 거죠."

문 의원은 "그러면 임기가 3년인 사무총장이신데 3년을 갈 것인지, 상임이사 임기로 3년을 갈 것이냐, 12월20일 법개정이후 상근하는 상임이사로 온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임 총장은 "지금은 사무총장으로 왔고..."

▶법·정관 등 절차 무시 그 이상의 '의혹'일어
문 의원은 "12월20일이후에는 상임이사로 가겠느냐, 아님 원장으로 갈것이냐"고 따졌다.

임 총장은 "제 신분이 그때가서 돼는게 아니라..."
문 의원은 "이사회가 국시원 내부에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일련 연속의 과정이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목하는 사안이며 의원은 의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게 아니라 이사회 안팎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여론을 통해 의심스런 얘기"라며 "제가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논의과정이 있었고 책임이 있다, 상임이사 상근이사 한 명을 둔다고 했다"면서 "상근이사 몫으로 온다고 했는데 사무총장이 됐고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노연홍 위원장인데, 다음에 국시원장으로 연결이 되느냐"고 다그쳤다.

임 총장은 "그건 아니죠." 문 의원은 "설립위원회 부분은 법안소위나 복지위에서 전혀 논의된바 없다. 법의 취지, 시험을 보는 부분인 수수료인하는 전혀 안됐고 출제센터 술기센터가 반영됐는데 돈만 수입억씩 반영해놓고 이 두 센터는 국시원이 운영할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운영할 것"이라며 "근거로 국시원을 특수법인화로 만들어 놓고 실제 시험수수료에 증액분은 만들어 놓지 않은채 출제센터와 술기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국시원이 받아 두고 술기센터도 술기시험센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이용하갰다는 것"이라고 물밑 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용역보고서도 10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예타보고서 달라고하니 계획안을 주면서 어떻게 앞서 예산이 반영되느냐"며 "이것은 법과 정관 등의 절차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의혹이 일어 물어보는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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