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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장형실거래가 첫 약가인하 개선 '협의체' 운영 시사
내년 상반기중 생물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안도 마련
'제약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최종희 복지부 과장,15일 '2016년 제약산업 육성 및 정책방향'발표


복지부가 내년 3월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에 따른 첫 약가인하를 앞두고 업계의 요구를 논의할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을 시사했다.

1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보고회'에서 복지부 최종희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016년 제약산업 육성 및 정책방향'이란 발제에서 "내년 3월 재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와 관련 첫 약가인하에 대해 업계에선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그래서 전문가,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산정 기준도 개선하기 위해 협회, 전문가 등 참여하는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중에 운영할 것"이라며 "이 기간 생물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안도 마련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 "내년 상반기중에 연구전문 제약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하는 등 요건 확대를 위한 '제약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추진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등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제 3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진행되며 4월경에 인증신청공고가 나가고 6월 중순경에 확정고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희 복지부 과장이 '2016년 제약산업 육성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최 과장은 제약산업 세제 지원 내실화와 관련 "GMP기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금액 세제공제 일몰기간을 내년까지 연장된다"며 "제약기업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간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이 2018년까지 완화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의약품 시장규모 27조, 글로벌 신약 4개, 글로벌 50대 기업 1개 등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R&D투자 확대,▶투·융자 자본 조달 활성화 ▶핵심전문인력 유지 양성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지속 발전형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최 과장은 내년도 제약산업 신약개발 R%D에 1294억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신약 등 신약개발 R&D에 부처합동 411억, 복지부 1357억, 미래부 460억, 산통부 213억, 등 2015년 기준으로 전체 2441억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194억원, 제약산업 특화지원에 61억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100억원, 항암신약개발사업단에 60억 등 477억원을 포함 전체 1294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과장은 "재원마련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1호, 2호 펀드 투자를 내년까지 지속하고 4호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을 조성 운용해 약 1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올해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전분야를 통합 확대해 펀드 운영과 투자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비임상·임상 2상 등 초기 개발단계에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투자 공백 영역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신약개발 R&D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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