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급여 '한방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본격 추진
한의학 보장성 강화 '급여전환-新수가개발' 투 트렉 진행 밝혀
심평원 지점분 부장, 30일 '한의학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학 요양급여비 보장성 강화 추진을 급여전환 및 새로운 수가개발이란 투 트렉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급여전환을 위해 현재 비급여인 추나요법에 대해 올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에 본격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말했다.

또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연계한 '한방 新수가모형 개발'에 대해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지점분 부장은 30일 코엑스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6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설명회'컨퍼런스에서 "우선 급여전환의 경우 추나요법이 비급여 의료법에 포함돼 있는데 재작년과 건정심에서 '오는 2018년에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었고 그러나 이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이 입증이 되면 급여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됐다"면서 "올해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을 만들려고 한다. 어디까지 수가를 개발하고 기간을 정하고 제한·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까지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하고 평가를 통해 비용 효과성이 나오면 본 사업으로 넘기는 일정을 갖고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나를 제외한 도인요법 등 한방물리요법도 2018년도 똑같이 (급여)적용하기 위해 검토를 했다"며 "우선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법 등 두가지로 분류해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수가개발과 관련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연계한 '한방 新수가모형 개발'에 대해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여기에 새로운 행위가 도출돼 보건연을 거쳐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를 밟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지더라도 새로운 의료행위를 내서 보건연을 거쳐 심평원에 등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절차를 밟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언급했는데 방법이 없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것이 급여 비급여 등 전체적인 내역을 연구해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합리적이고 한방수가에 가장 적합해질 것인지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구는 한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샘플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적용해 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임상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증질환 양.한방 협진체계 마련에 대해 "동일한 상병과 동일기간에 대해서 급여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자료가 축적이 되면 이를 갖고 협진 수가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결과를 받아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 부장은 "난임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항목이 있는데 한방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보장성이 강화 된다면 국고보조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있겠지만 아직 난임은 구체적으로 고려사항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한의학 보장 강화 추진은 1단계로 복지부내 한의학 보장성 강화TF를 구성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 수립 조정 및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진행하며 단장은 한의학정책국장이 맡게 된다. 복지부에서는 한의학정책과, 산업과, 급여과 등이 심평원과 한의학진흥재단이 같이 구성되며 실무작업반에서는 TF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실무를 추진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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