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자산취득비 75% 넘게 집중 투입된 이유는 뭐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2015 회계연도 결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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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당시 강남 서초지역의 성형외과 30곳에 105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집중 투입한 것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예결 회의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통해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했는데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30곳을 대상으로 105억원을 융자해 줬다"며 "성형외과가 응급의료와 관계가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당시 해외에서 환자들이 내한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바람에 부도위기에 있거나 경영상황이 안좋은 경우에 안정적 서비스 구축을 위해 일부 지원을 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기금 사용용도와 목적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장관은 당시 급하게 투입할 금액이 없어 대체 자금조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남과 서초에 있는 성형외과는 미용중심의 성형외과가 치료중심이 아니지 않느냐, 더구나 응급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병원에 응급의료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정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빅데이터 구축사업과 관련 건강보험 청구나 급여비 자료를 관리하는데 따른 전산구축인데, 건보공단에 517억원, 심평원에 399억원으로 내용이 거의 80~90% 동일하고 겹치는데 복지부내에서 같이 편성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달라서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빅데어터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해서 같이 엮는게 맞지 않느냐, 각각 구축하면서 내용은 거의 상당부분 겹치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는데 맞는냐"고 거듭 따졌다.

정 장관은 "두 기관에 대해 중복지출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같이 통합헤서 운영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전체를 볼때 같이 갈수 있는 생각이 든다며 복지부외에 문체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환자유치사업, 의료관광육성사업 등 같은 사업이 기관내에서 중복사업이 이뤄지는데 국무회의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손문기 식약처장은 상대로 "자산취득비가 작년 연말에 집중돼 있다. 작년 12월에 75%가 넘게 자금이 집중 투입됐고 4분기 실적이 97%"라며 "연말에 자신취득비가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손 처장은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작년부터 연초에 나가서 일찌감치 집행하고 있다. 정보화예산의 경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집행하도록 만들겠다. 다만 정보화 예산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발주를 할 당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 테스트 파일럿을 돌리고 나서 서버와 자산취득비 이용검색을 찾아보니 늦어졌다.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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