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 2015 회계연도 결산 회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환경성질환이 발생할 경우에 복지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용성면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 회계연도 결산 회의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자동차워셔액, 중금속정수기 등 각종 환경성잘환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환경보건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다. (스크린을 보며)중금속 니켈 얼음정수가 피해사례다. 어린이가 이 영향으로 발진이 나타났고 이젠 국가가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라면 식약처나 질본애서 수질검사도 하고 니켈 농축검사, 피해자들의 중금속 검사 등 대규모 역학검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나서지 않으면 3 기관에서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환경부내에 환경보건국이 있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공산품이다 보니 서로 떠 넘기는 사이 700여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도 3천여 명이 넘는다는 공식 집계가 나오고 있어 대형참사로 기록되고 있다"며 "서로 부처간 간막이로 떠넘길께 아닌 먼저 복지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나서줬으면 한다"면서 "이와관련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5년 결산분석을 보면 환경성질환 등 환경보건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압박했다.

정 장관은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환경보건 관련 조직이 별도 있는게 아니어서..."
정 의원은 "저는 예산정책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환경성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복지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용성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환경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환경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수 있는 환경보건업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를 해 줄 것"을 촉구하고 "그래서 부처간 미루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전자파 관련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지역을 발표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동북아 평화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사드 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지난 2011년 5월 WHO산하 암연구센터에서 휴대전화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발암 유발 가능물질로 규정한바 있다. 상반기 복지부에서도 국립암센터와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 소아청소년들에게 불필요한 휴대전화 통화를 줄일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자파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자파의 심각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가 100미터 벗어나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다. 각 지역에서 유치 반대 데모를 열렬하게 할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발간한 美육군교범에 보면 사드 인근 3.6km를 비인가자 출입통제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범위"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4조 1항은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사드의 전자파 위험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배치되는 것은 안된다. 사드의 전자파 위험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위해가 없는지 조사하는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몰아붙쳤다.

정 장관은 "사드 전자파 문제는 전문가가 있는 미래부와 환경부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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