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확대와 건강보험 축소로 가겠다는 것이냐"발끈
5일 성명서 발표..."법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고지원액 집행"촉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번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 축소는 내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만일 정부가 이러한 의도를 품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건보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시급히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고지원액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지원 금액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했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가 올 전반기에 이미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흑자분은 그에 상응한 보장성 강화로 쓰여야 하지만 복지부가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해 보장성 강화로 쓰겠다는 예산은 2018년까지 7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도대체 그 많은 재정을 남겨서 어쩌자는 것이냐, 건강보험법과 전혀 맞지 않게 기재부가 보험재정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냐"고 발끈했다.

누구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를 경제논리와 영리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제부처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오래다.

건보노조는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금액까지 소득으로 둔갑시켜 연 2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과시키는 현재의 서민수탈적인 부과체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복지부의 뚝심이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질수록 국고지원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경제부처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줄이는 등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보장성확대와 강화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복지부가 국고지원액의 확대를 반대하는 기재부에 의해 천문학적 규모의 누적흑자조차 보장성 강화에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다.

복지부는 2015년 2월‘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단순계산으로 본다면 2018년 보장률은 67.6%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산출 보장률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급증과 비급여 확대 추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급여 확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항할 어떤 저항력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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