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H병원 원내약국 개설과 관련해 대약이 약국개설 승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연이어 무너지는 현 상황에 7만 약사는 큰 충격에 빠져 개탄하고 있다"며 "금천구 보건소는 4일 금천구 H병원 인근 건물이자 동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최종 허용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의·약간 담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됐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엄격한 분리운영 원칙하에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병원 옆 신축 건물에는 병원시설 이전 계획이 포함돼 있는 등 사실상 H병원 부속건물이나 다름이 없으며 약사법상 약국 개설 제한을 회피하고자 기타 점포들을 우선 입점 시키는 졸렬한 조치들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신축 건물에 개설되는 약국은 건물주인 병원 이사장과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이며 이는 H병원 관계자들이 해당 약국에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 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 상호간 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약은 "이번 사태는 기존 약사의 존립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을 파괴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 기준 명확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약국 개설 허가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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