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성상 정규직 전담 간호사로 전환이 시급하다"
질본,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 협의 진행중에 있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예산과 전문인력이 미흡한 현 중앙정부 차원의 결핵 등 감염병 역학조사에서 향후 지자체 중심의 약할론과 연계키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질본에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결핵은 과거의 질환이냐 현재의 질환이냐"며 따져묻고 "OECD국가중 1위를 달리는 질환이다. 결핵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질병이 발생했을때 학교나 직장으로 파견돼 현장에서 역학조사하는 파트와 결핵 신고환자를 전담하기 위한 100여 명의 결핵전담간호사가 종사하는 두 부분"이라며 "질본의 결산자료를 살펴보니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인건비 지출이 66억원 규모로 전년과 유사하다. 문제는 매년 3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에서 1명의 간호사가 담당해야 할 환자수가 무려 연간 150명에 이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영국의 경우 1인 간호사가 40명의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질본이 작성중인 '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에서도 나타났듯 1인당 5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들 간호사들이 기간제여서 고용불안을 느껴 잦은 이직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특성상 정규직 전담 간호사로 전환이 필요한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다그쳤다.
"역학조사원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김 의원은 "전국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역학조사원이 26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들이 한 해 발생되는 추적조사를 하기 위해 무려 5429명을 조사해야 한다"며 "과연 질적인 조사가 되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역 보건소에서도 200여 명이 결핵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 보건소 종사자로서 충분한 역학조사의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핵을 중앙정부에서만 관리 운영하기엔 결핵관리 전문간호사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그래서 중앙정부보다는 개별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춰 충분한 역학조사와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본에서 보고 받고 통계를 낸 이후 지자체와 연결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며 앞서 해당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중심의 역학조사가 이뤄질수 있게 관련 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검토를 주문했다.

정은경 질본부장은 "결핵은 진행중인 질환이며 전문성을 축적하고 안정된 직장을 위해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다"며 "다만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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