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 불안정 또는 저소득으로 직권가입자 절반 이상은 2개월 내 탈퇴 및 자격 상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가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만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가입시켰다.

특히 2013년 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만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한 셈이다.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만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인 4만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23만2096명)에 달했다.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만6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9만6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미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로 단축시키면서도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문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가입기준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단순 근무일수만으로 대상을 선정해 직권가입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실적을 성과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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