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개월간 문케어 저지-수가 정상화 중 이룬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회원 기만-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 반복할 경우 모든 방안 강구' 경고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의협이 요구했던 1월31일까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 요청을 거부하고 문케어 30조 예산 중 원가의 69%에 불과한 기존 수가의 정상화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뜻과 관련 "정부 뜻대로 진행되는 문 케어에 대해 의협은 회원 기만을 중단하고 생존 비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문 케어에 대해 박 장관이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는 이행을 꼽아 2017년 12월 전국의사결의대회에서 문 저지를 다짐했던 회원들에게 굴욕감을 주었고 이는 곧 2019년 1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신년사에서 문 케어가 의료계 반발없이 순탄하게 추진 중이라는 재확인한 것은 곧 의료를 멈추어 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날을 세웠다.

평의사회는 이처럼 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요구를 일언지하에 공개 거부하면서도, 문케어를 포함해 의사들을 옥죄는 다양한 의료 개악책들에 대한 자신감을 공개 표명할 수 있는 것은 문케어 이행에 최대 협조해 온 현 집행부의 인적 쇄신 없이는 정부가 계획한 의료 포퓰리즘 모든 정책은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 5월 '문케어 저지와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 구호를 내건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의 보여온 행보를 보면 박 장관의 의료계 무시 자신감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또 아직까지 아무도 그 실체를 모르는 '더뉴건강보험'발표를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료 보험적용, 뇌혈관 MRI 급여화 등 문케어의 주요 정책들은 모두 정부의 뜻대로 진행되어 왔지만 최대집 집행부는 애초 의협의 요구는 '문케어 저지'가 아니라 '문케어의 점진적 시행' 이었다는 궤변으로 적극 협조하며 회원들의 눈을 가리는 회무를 반복해 왔다고 날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1월 9일 발표된 의사협회 전략 선포식이나 최대집 회장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최 회장 당선의 의미인 '문케어 저지'란 단어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평의사회는 "2019년도 의협 전략에 문케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맥없이 다 내어주려는 최대집 의협 회장 및 집행부에 대해 문케어 저지를 하겠다며 선출된 당신들이, 지난 9개월간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수가 정상화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당당하게 2월1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하반기 두경부 MRI 급여화 등 문케어 진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에 적극 협조하고, 지난번 만관제 시범사업의 예와 같이 회원을 기만하면서 정부에게 포상을 받는 것이 회무를 하는 목적이냐고 질타했다.

평의사회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의정협상에서 합의해 온 내용들은 문케어 저지이냐, 문케어 협조이냐"고 거듭 따졌다.

"최대집 집행부는 진찰료 30%인상 요구 거부시 강경 대응 공언이 반복된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의 일언지하 거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 대응 계획을 준비했느냐"고 발끈한 평의사회는 "문케어 저지는 뒷전이고 면허관리 기구, 전평제 등으로 완장차고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을 억압하는 것이 이번 집행부의 회무 목적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눈 앞에 닥친 암울한 현실에서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감옥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최대집 후보를 선출하며 조그만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던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뜻을 지금이라도 다시 떠올리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3개항의 성명을 채택했다.

하나. 최대집 회장은 '필수의료의 단계적 급여화'같은 대회원 궤변을 중단하고, 문케어 강행을 막지 못한 회무 실패를 반성하라!

둘. 최대집 회장은 문케어 협상을 포함한 각종 대정부 협상에서 실책만 반복해온 의협 상임 이사진에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하고 전면 인적 쇄신하라!

셋. 최대집 회장은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저지, 의료의 정상화 공약의 이행을 원하는 자신을 선출해 준 대다수 의사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장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저지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성토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인적쇄신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그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나 반대로 지금과 같은 대회원 기만, 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를 반복할 경우에는 의협을 정상화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