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국방부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분석

육군 장병들에게 향정신성수면제.항우울제군 의약품을 다량 투입하는 등 우리나라 군의 의약품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이 같은 문제를 ‘2010회계연도 결산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국회에 자료제출 하지 않아...관계자 처벌해야

국방부가 제출한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에 따르면 육군(3군)은 2010년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인 ‘스틸녹스’ 4,200개를 사용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특히 육군 중에서는 1군과 2군, 해군과 공군은 수면제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 3군은 알 수 없는 수면제 사용이 나왔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식약청은 ‘스틸녹스’를 복용하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의약품인 것이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손쉽게 군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치군에 마약을 배급한 바 있다.

육군이 장병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대량 사용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 의원은 질타했다.

주 의원은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3군의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처방 절차를 위반했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면제 오남용이 이뤄졌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전군 항우울제 ‘푸로작’ 사용 100만정...'자살' 부작용

수면제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군 전체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용제 사용량은 총 100만여정, 약 2억5800만원어치의 항우울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육군 ▲1군 5만정(1500만원) ▲2군 0개 ▲3군 5000정(700만원) ▲해군 1만2천정(800만원) ▲공군 476정(70만원) ▲의무사 93만정(2억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푸로작’의 경우 식약청은 18∼24세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고, 불안, 신경과민, 안절부절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장병들이 제대로 정신과 치료는 받았는지 의문이다. 최근 백혈병에 걸린 35사단 김모 병장에게 진통제 2알을 처방한 군의관이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돌팔이 의사가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는 항우울제도 마구잡이로 처방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가 제대로 치료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자료 또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2010년 기준 장병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6명이다.

주 의원은 "군 병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염치료제 1만4000개 사용…군대 와서 간염걸렸나(?)

지난해 의무사에서는 ‘헵세라’, ‘바라크루드’, ‘라픽스’ 등 B형간염 치료제 1만4000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병사들은 입대 시 신체검사에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간염 증상이 심하다면, 4급에 해당돼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때문에 다수의 장병들이 간염에 걸려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것은 군대 오기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면서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내무생활 등을 통해 감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외출,·외박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군은 지난 4월 논산훈련소에서 뇌수막염이 연달아 발생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제의를 거부해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국방부는 B형간염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밝혀낼 역학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속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동일한 의약품 상위 300위 자료, 순위 뒤바껴…신뢰성 저하

그런데 앞선 수면제와 항우울제 및 간염치료제와 관련된 군 의약품 수치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지만,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난 8월16일과 8월21일 주 위원에게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두 자료는 상위 300위 의약품 순위가 바뀌는 등 어찌된 일인지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순위가 바뀐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데미스’가 과거 처방 기록을 지웠거나, 첫 번째 제출 자료가 상위 300위가 아닌 무작위 자료였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의무대마다 ‘데미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급 부대가 하급 부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는 수작업으로 집계한 것이다.

수많은 각급 부대가 제출한 자료가 수작업으로 취합됐다면, 실제로 수면제나 항우울제가 더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돈되는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로 몰려…외과·응급의학과 1명 불과

군 의료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 군은 의과대학 위탁교육 제도 198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군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총상·화상 등에 따른 응급수술과 군 특수의학 대응을 위한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매년 13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별도로 확보, 민간 의과대학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1~2명,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4∼6명이었다가, 올해 3월29일부터 13명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23년간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은 장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응급의학과도 1명뿐이다. 현재 총 38명이 전공과목을 정했는데 피부과 7명, 치과 5명, 정형외과 5명 등으로 나타났다.

물론 피부과와 치과 및 정형외과도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그러나 사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총상·화상 등을 수술할 수 있는 군의관을 육성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데, 외과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탁교육을 받은 장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를 다니고, 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전역한 뒤에 소위 인기과목으로 병원을 개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국방부는 의과대학 위탁제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오는 9월말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수면제·항우울제 사용, B형간염 발생 원인, 전산의무기록시스템, 의과대학 위탁교육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아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이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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