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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이후 1원낙찰 품목 청구액 급증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사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8일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 동안 6828만7831개였던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이후 1년동안 2.95배 증가했다.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억5천만원에서 제도 시행 1년 동안 676억8천만원으로 4.44배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원외 처방량은 1980만8993개에서 5.49배로, 원외 청구액은 30억8천만원에서 388억7천만원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사 제품이었다.

따라서 1원 낙찰 품목의 약제상한차액 34억1천만원 중 87%인 29억6천만원을 국내 제약사 제품이 차지했다.

이에 비해 상한가 70%이상 가격으로 낙찰된 상위 42개 품목의 원외사용량과 청구액은 각각 3.2%, 1.9% 증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1원 낙찰 품목도 대부분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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