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보수에 의한 건보료는 13만원(소득환산시 月373만원)인데, 보수 외 소득 건보료 365만원(소득환산시 月5226만원)..공무원 소득의 10배(?)

2021년, 보수 이외 별도 年3400만원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 3072명(2019년 대비 55% 증가)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 31명(월소득 환산시 5136만원)...2022년 21명(소득환산시 월 5226만원)
소득월액 수입항목 분석결과,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 약 80% 차지
더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통해 영리업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 종종 영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 중 실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된 공무원 119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307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2019년 대비 55%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6월 기준으로도 280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도달한 사람도 여러 명 있었는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352만원(소득환산시 월 5136만원)이었던 2021년 기준으로는 31명, 월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인 올해 기준으로는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공무원들은 대체 어떤 소득이 있는 것일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2년 6월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공무원들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다양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약 8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2020년에는 사업소득이 배당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2022년에는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실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2만원(소득환산시 월352만원) 정도인 반면, 99.8%가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52만원(소득환산시 월5136만원)이었다.

B씨의 경우도 보수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13만원(소득환산시 월373만원) 정도인 반면, 97.1% 배당소득 + 2.8% 사업소득으로 이루어진 보수 이외의 별도 소득에 따른 월건강보험료는 약365만원(소득환산시 월5,226만원)이었다. [표-5참조]

결국, A씨와 B씨 모두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10배가 넘는 별도소득을 벌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 위의 자료에서 살펴봤듯이 보수 이외에 연간 3400만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현재 3천여명이나 있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를 연3,4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할 경우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인의 보수보다 10배나 넘는 별도 소득있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현행 법과 규정상 공무원의 모든 영리활동을 100%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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