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의원이 '2023년 공공 치매 약국 예산 삭감 등이 규제 완화 미명 하에 준비 중인 화상 투약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실증 특례를 통해서 2년간 시험 운영후 결정키로 했다"며 "이게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서영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과은 "의료민영화는 아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지 않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다음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육성 등이 목표"라고 화답했다.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공심야 약국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이번 달부터 비도심 약국에 대한 추가 운영 지원금을 중단했고 2023년부터는 공공 치매 약국 예산도 전혀 삭감을 했는데 이게 마치 현 정부가 규제 완화 미명 하에서 특례 규제를 승인해 실증 충례를 준비 중인 화상 투약기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화상투약기는 실제로 자판기로 약을 파는 것이 무슨 신기술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예, 그건 아니며 지금 실증 특례를 통해서 2년간 시험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한번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것을 규제 완화라는 미명화에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보건산업에 대해서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냐"고 따져불었다.

조 장관은 "규제 완화가 이게 곧 민영화의 의미는 아니다. 이는 약을 구매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일단 추진한 것인데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이제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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