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김원이 "질병관리청 공무원 주식 거래 제한 지침 포함 규정에 충족하기 위해 처분했잖냐"
백경란 청장, "상임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해서..."

직무 관련 주식 매수, 처분 논란에 휩싸인 백경란 질병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위원들의 끈질긴 추궁성 질의에도 불구,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해 야당의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더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5일 백 청장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 자격으로서 보유하면 안 되는 자문의원 시절 주식을 처분한 거 아니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질병청장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 몇 개를 처분한 것 아니냐"며 "관련 규정이 여러 개 있는데 꼭 이 규정만은 아니겠지만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포함 이러저러한 규정 때문에 청장으로서 직무 관련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처분했잖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처분한 주식은 그 전(질병청장)에 갖고 있었던 거란다. 그러니까 (관련 주식을)갖고 있었던 시절에는 자문위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문위원 시절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질병청장이라면 문제가 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실 아니냐"며 "왜 확인해 줄수가 없느냐, 문제가 되니까 질병청장이 되면서 처분한 거 아니냐, 이전에는 자문위원이었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고 그때도 문제가 됐었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이에 백경란 청장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어쨌든 그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청장이 되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분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고 재차 따져묻자 백 청장은 "상임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해서..."

김 의원은 "그러니까 그냥 묻는 질문에 합리적으로 답변하라. 청장이 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적인 이유로 처분하지 않았느냐, 자문위원 시절에는 그 처분한 주식을 갖고 있었잖느냐,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묻는 거 아니냐"며 추궁하자 백 청장은 "네, 자문위 활동하고 관련된 주식이 아니나"라며 맞받았다.

김 의원은 "아니 자문위 활동과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답변은) 자문위원 시절 아니냐"며 역공을 펴자 백 청장은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왜 처분했느냐"는 질타에 백 청장은 "상임위 지적에 따라서..."

김 의원은 "전부 관련성이 있어서 처분한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해서 처분했느냐,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다그치자 백 청장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하니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거 였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식을 자문위원 시절에는 어쨌든 가지고 있었죠. 아니 그것을 잘못이라고 묻는 게 아니다. 과도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 시절에는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뭘 확인하고 싶냐면 서약서를 썼다는데 그 서약서가 언제 쓴 걸 얘기하는 거냐, 자문위원 시절에 쓴 서약서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묻자 백 청장은 "지금 가지고 계신 서약서들이 자문위원 참여할 때..."라고 말했다.

"그게 이거냐, 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가 이거냐"는 김 의원은 "답변을 너무 뭉개니까 참 속상한데 제가 하도 답변이 이상해서 미국에서 관련 사항을 찾아봤다. 개인적 재무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액트 펙티머 퍼스널 파이넌셜 인터레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청장으로서 문제가 아니라 자문위원이던 시절에 가졌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묻고 있잖느냐"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확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본인이 답을 하지 않고 해서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질문을 마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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