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산후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관리 방치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복지위 간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관리대상 120만건 중 2만건(1.6%)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방문간호, 방문목욕, 가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아동심리치료), 산후도우미 등 바우처 통한 재정을 지원한다.

최근 사회서비스가 증가하고, 부정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사회서비스 적발률은 미국 평균 14.3%, 영국 2.2%, 한국 0.2%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적발률이 낮은 이유는 적발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조사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공익신고와 ▶AI로 탐지된 부정예측 고위험군 조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현재 공익신고 조사는 정상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AI로 탐지된 부정예측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약 120만 건 중 2만 건 점검 (1.6%)에 불과하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방치된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 때문이다. 부정예측 고위험군 조사에 배정된 인력은 총 12명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총사업비 3.9조원) 에 부정수급 단속인력이 12명인데 비해,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총사업비 10조원) 부정수급 단속인력은 230명으로 19배가 넘는다.

장기요양 단속인력 1명이 사업비 결제액이 434억원을 담당한 반면, 사회서비스 단속인력 1명은 3250억원을 처리한 셈이다.반면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 2021년 AI 기반의 FDS 심사체계를 시범운영했고, 2022년 본격 운영중이며, 정확도 높은 부정예측으로 부정수급 적발액은 3배, 적발건수도 2.7배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현재 부정수급이 사회서비스와 공적부조가 이원화 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컨트롤타워에서 통합관리해 시너지효과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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