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에도 주지 않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자료'에 대해 원칙을 깨가며 감사원 앞에서는 무너졌다"며 "원칙을 깨신 분이기에 방역 정책의 수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서 거취를 표명해 줄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정애 더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에서 요구했던 코로나 19 확진 이력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한 두 차례 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 2만 5천 명 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한 의원은 "여러 이유를 대면서 실국장이 검토하고 차장, 청장까지 보고를 하고 자료를 제출 했더란다. 그런데 질병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수없이 자료 요청을 받았음에도 단 한 번도 제공해 주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 요청한 경찰의 경우 관련 협조 근거로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법 예외조항 등을 제시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내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그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법령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돌아온 답은 똑같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PPT를 보며) 질병청에서는 예방접종 관련한 자료는 방역 정책의 근거 분석, 예방접종 독려 등을 위해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수사 및 형 집행 또는 감사 활용 시 접종 대상자들의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보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검찰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질병청이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하게 몰아불였다.

한 의원은 "'국민들은 관련 정보가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협조를 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배신하는 개인 정보를 통째로 넘긴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결제 라인에 있었던 모든 인사들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왜 저렇게 달라졌는지 또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 질병청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가 강하게 압박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의원님이 언급한 개인 정보의 민감 정보는 잘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감사원법과 하위 규칙에는 민감 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백 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다만 언급된 내용 관련해서 내부에서 확인하기로는 검찰 등에서 그런 조사 목적 요구시에 제출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관련 자료 요청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제안하고 기 죽지말라고 거들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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