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했다가 납부재개한 사람만 지원해주고,
같은 저소득자인데도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돈없어 장기체납해도 지원 안해줘....불공평해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결론.. 소득기준 90~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할 것을 제안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수준과 지원기간 뿐 아니라 지원대상도 확대할 것을 제안

최혜영 의원, 일정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혜영 더민주당 의원은 1월 16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며, 소득기준 90~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로만 할 경우, 납부예외자 증가 우려·지원규모의 지나친 축소문제·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할 뿐 아니라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됐지만, 지원대상을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를 한 사람에게 12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도 불공평했고, 그 효과도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인데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여지가 있다는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뿐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